방송토론위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주요 후보자의 환경 공약 대결 못 봐

▲ (자료화면)

 

18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TV토론에서 환경분야는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는 점에서, TV토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 건국대 교수)의 '현실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방송토론위에 따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원전 등 환경 분야는 토론 주제에서 빠졌다.

방송토론위 관계자는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위해 환경 분야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이미 지난달 23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요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모두 3회 열리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첫 토론에 이어 환경 분야는 두 번째 TV토론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다뤄지는 경제·복지·노동 분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 토론을 뺐다는 게 방송토론위의 설명이다.

방송토론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두 번째 TV토론에서 다뤄질 주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등 세 가지로 한정됐다.

방송토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 분야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하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식적으로 환경 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발표하기는 했으나 다시 보완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유력 후보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후보 대선 캠프의 윤성규 환경단장은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몰랐다"면서 "선관위의 고유 권한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우나 대선 후보자들이 합의한다면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대선 캠프 측 환경 분야 담당자인 김좌관 시민포럼공동대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이 2차 토론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틀 전에 알았다"면서 "양 후보 간 공약 차이가 가장 분명한 분야를 토론주제에서 제외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경우 4대강 사업·원전 등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입장만을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설명했다.(본보 12월3일자 '대선기획② 박근혜 후보, "원전비중은 여론 수렴 통해 조정"' 참조)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원전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환경 공약들을 반영해 다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희송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팀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원전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TV토론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4대강과 원전 등 환경 분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국민들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다음 정부가 평가할 것인지를 듣고 싶어하는데, 이를 TV토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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