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박근혜 국민행복캠프

 

[편집자주] 11월26일 대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대선레이스 본선이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 예선전이 후보자의 국가 비전을 알리고 공약을 가다듬어 가는 과정이었다면, 이후는 구체적인 공약을 바탕으로 표심을 자극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보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 2인의 환경·에너지 공약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본보는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이 집권할 경우 바뀌게 될 환경 분야 정책과 차기 정부에서 환경부의 위상 및 역할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만 두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은 11월30일 현재까지 환경 관련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본보의 요청에도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환경 공약부터 살펴본다. 따라서 후보 별 기사 순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 등과 무관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한 뒤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국내에서도 잇달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자 박 후보측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유난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일 박 후보의 에너지 정책과 함께 환경정책 주요 4대 과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관계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중 핵심 과제는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원전비중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미래의 먹거리로 원전을 꼽을 만큼 원전에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여론에 따라 원전비중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에너지 믹스 정책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등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현실적 요소의 반영을 통한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한 전기요금의 산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력 수급전망, 수요관리 등을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효율화 방안과 아울러 안전을 전제로 한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우선"

박 후보 측은 무엇보다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사건 이후 독일ㆍ일본 등에서 원전폐기를 선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신규부지 선정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론 수렴을 통한 신뢰쌓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효율적 에너지 정책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아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다양한 에너지 자원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외에도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환경문제 해결 선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갈등 조정 등의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환경서비스 품질개선은 생활쓰레기와 축산분뇨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기, 하천, 해양수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생활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범지구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이해관계 속의 갈등을 조정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 공약, 이번 주 내 공약집으로 전체 공개...4대강 내용은 없어

박 후보의 환경정책 공약은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 내 공약집을 통해 모두 발표된다.

하지만 물고기 떼죽음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보 안정성 문제 등 대형 환경 이슈들이 터져나온 상황에 비춰볼 때 박 후보의 환경정책 공약 발표는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취해 계속해서 정책내용을 소개해왔다”며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있는 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공약을 결정하다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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