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기존 원전 확대 정책을 폐기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또 독일이 향후 10년 내로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시사해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50% 이상, 재생 가능에너지를 20%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대형 사고로 인해 종래에 정해진 에너지 기본계획을 백지화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원전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간 총리는 이어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강국 일본 간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왔으며 특히 일본과 쌍둥이라 할 만한 원전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자국의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일 정부의 원전정책 완전 포기와 함께 10년 내에 원전 영구 폐쇄 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원자력 발전 계획을 풍력발전소나 천연가스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지진 관련 여건도 일본과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며 간 총리의 발표를 애써 축소평가하며 기존 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침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고장 및 재가동과 맞물려 원전 안전성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산업 개편 주장 등은 안팎으로 더욱 세를 불릴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는 거의 매일이다 시피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문제와 시류를 비껴가는 에너지정책을 질타하는 성명과 집회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시민 여론을 의식한 부산시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11일 발족, 시민에 대한 원전 안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은 현재 전체 전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14기의 원자로를 증설해 2024년까지 4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은 현행 30%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14기의 원자로를 증설해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김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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