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담합으로 처벌받은 벌금이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이신, 조미료 등 화학분야와 반도체, LCD, CDT 등 전자부품 분야에서 10개 기업이 총 12억 716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31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5개사의 임직원 15명은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 일부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국내 기업은 1996년 라이신 가격담합이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의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당시 벌금 총액은 157만8000달러였다.  

이후 ▲2001년 제일제당과 대상저팬이 핵산조미료 가격담합으로 벌금 309만 달러 ▲2005~2007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RAM 가격담합으로 법인에게는 벌금 4억8500만 달러, 연루된 개인 10명에게는 벌금 250만 달러와 징역 5~14개월 ▲ 2007년 및 200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벌금 3억 5000만 달러, 개인 2명은 기소 ▲2008년 LCD 담합으로 LG 디스플레이에게 벌금 4억 달러, 개인 2명은 벌금 5만5000 달러와 징역 각 7개월, 12개월 ▲ 2011년 CDT 담합으로 삼성SDI에게 벌금 3200만 달러와 개인 1명이 기소됐다.

미 정부의 국가별 벌금 부과액을 보면 한국은 일본 13억6570만달러에 이어 2위다.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억1100만 불에 달해 2건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은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삼성전자가 각각 4, 6, 8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문재호 국제카르텔과장은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담합에 참여할 유혹 또한 커지고 있다"며 "미 정부의 담합 감시와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13일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한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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