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재활용률을 지금보다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모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원순환을 실현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비자기후행동이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생활계 폐기물 실제 재활용률은 20~3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과 폭우, 가뭄 등은 인류가 필요보다 넘치게 쓰고 버린 결과이며 자연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99% 화석연료로 가공되는 플라스틱은 단일 요소로는 5번째로 많은 탄소를 방출하는 소비재이므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2017년 발간된 한 환경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2.7%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해 환경부에서 집계한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1.6%였지만 실제로는 그 37%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넘어간 수치와 실제 물질로 재활용된 수치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은 “배달용기 등은 생산자재활용 책임제도(EPR제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재활용을 민간에만 위탁해 민간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공공의 영역이며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환경부 등을 향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성명서는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의 책임을 다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해야 하며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제정한 날이다.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 순환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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