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이 세계적인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이 앞다퉈 수송부문 온실가스 규제를 확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을 강화했고 유럽연합도 내연기관차 관련 규제를 강화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6월 21일 ‘주요국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 자료집을 발간하고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다. 과학원은 해당 자료집에서 "주요국들이 도로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학원에 따르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내연기관차를 대상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 100% 전환 목표”

미국은 대중교통 이용량이 적어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국가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 100%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기차 중심 무공해차 대중화를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적극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을 상향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갤런당 40마일(64.4km)인 자동차 평균 연비를 2026년 평균 55마일(88.5km)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규제로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마일당 224g 수준에서 2026년 161g으로 28.3% 감축할 방침이다. 주 정부들은 2035년까지 주 내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배출가스를 0로 만드는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생산 공급망 확충을 위해 자국 내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과 기존 공장의 배터리·부품 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해당 분야에 약 3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생산 장려와 함께 전기차의 판매·사용·운영 부문도 강화하고 있다. 이미 10여개 주에서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앞서 판매량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무배출 차량 판매를 강제하는 ‘클린카 의무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35년까지 60만대의 연방정부 차량을 전면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충전인프라 구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약 50억 달러를 투입해 2030년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수소 충전소 430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의 폐기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도 함께 추진된다. 연방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해 리사이클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 폐차를 위한 폐차 보상금 지원과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 EU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집중한다”

유럽연합(EU)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 Euro7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현행 승용차 95g/km, 소형 상용차 147g/km인 배출기준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55% 감축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했다. 궁극적으로 2035년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10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은 2035년보다 더 빠른 시기에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을 지정해 일부 도시에서 디젤 차량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다.

내연기관차 퇴출과 함께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을 통해 유럽 전역 고속도로에 전기·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역 고속도로에 60km 이내 고성능 전기차 충전소 1개소 이상, 중대형 화물차 수소 충전소는 150km 내 1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액체 수소 충전소는 450km 간격으로 설치한다.

전기차 확대와 함께 늘어날 폐전기차의 재활용 방안도 강화한다. 특히 EU는 지난 4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새 배터리를 제조할 경우 코발트 12%, 니켈 4%, 리튬 4% 이상을 반드시 재활용 소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EU는 내연기관차의 퇴출과 함께 친환경차 전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7일 발표한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산업동향 분석에 따르면, EU는 그동안 친환경차로 분류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지원을 축소하고, 내연기관차로 분류해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서현 선임연구원은 “EU는 우리나라 친환경차 주요 수출 시장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수출 중 EU 비중은 41.2%”라며 “EU 회원국 및 여타 주요국의 친환경차 정책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회차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살펴본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