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기후위기 막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
국민관심·참여 유도는 물론, 생물다양성 확보해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정책의 체계적 이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의 연구성과보고회에서 기후정의의 필요성과 근거·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기후정의는 무엇인가?

기후정의는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이 초래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이를 대처할 경제적 여유나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일이다. 

기후정의의 자세한 개념을 보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책임 분배 적정성이 확보(분배적 정의)되고, △정책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절차적 정의)한다.

여기에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의 화석연료 생산구조와 방식을 전환(생산적 정의)하고,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의 존재 인정과 상호공존(인정적 정의)이 이뤄져야 한다.

즉, 정부는 위 4가지 부분원칙 상호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후정의 실현 위한 2가지 과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 설정 및 적응정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 규정과 적응정책에 대한 이행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책입안 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와 시민단체의 단체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 국제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생태계 보호면적을 늘리고,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적응법·녹색전환지원법·자연환경훼손법 등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연생태 기반의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가 인류를 위협합니다. 이 위기는 소비자들이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결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연구성과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전략과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내용은 8회차로 나누어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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