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과 경제시장도 관련 흐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 시행 등으로 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력망 저탄소화와 신기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린피스가 지난해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과 함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관련 정책이 논의되는 배경과 향후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을 전망한 바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은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관련 제도 입법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앞으로 세부 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과 큰 틀에서의 전망을 짚어보자.

◇ 기상이변 속 재산피해 3,400억...기후 관련 규제·정책 확대 예상

그린피스와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막대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유엔 산하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극한 기상이변 현상이 총 7,348건이며 이로 인해 123만 명이 사망하고 약 3,400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파리협정 재가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시 보고서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부과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은 물론, 자동차 등 주요 품목별 시장의 변혁을 예고하는 각종 규제 및 정책도 예고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황이 달라진 부분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시장이 요동쳤고 식량난과 에너지난, 인플레와 금리 변동 등이 이어져 보고서 발간 시점과는 경제 상황이나 정책 흐름 등이 일부 달라진 지점이 있어서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 정치와 경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지난 6월 22일(현지시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에 동의했다.

위 보고서는 지난해 1월 발간된 것으로 오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하고 기업이 지금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망했다. EU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범 기간으로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2026년부터 실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계획 시행을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본격 적용하자’는 내용의 수정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EU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 3자 합의 등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수출 의존·석탄발전 높은 한국...기후 대응 변수 주의보

위와 같은 흐름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먼저 짚어보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약 40% 정도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평균 약 30% 정도다. 미국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중국과 일본은 약 18% 정도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해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2019년 기준 G20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타국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석탄발전 비중도 높다. 2019년 기준 국내 총 발전량에서 석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4%다. 발전 에너지원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내 미국 24%, 독일 30%, 일본 32% 등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다. 2019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8%인 반면 독일은 그 비중이 41.2%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되면 발전 비용이 증가해 원가 경쟁력도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경제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될까?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EU와의 무역에서 2030년 기준 주요 수출 업종에 총 6억 1,880만 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2019년 기준 EU 주요 수출업종 전체 수출액의 약 2.38%”라고 언급했다. 미국 수출에서는 2030년 석유화학에 약 2억 3,430만 달러, 자동차에 약 4,220만 달러, 전지에 약 950만 달러 그리고 가전에 약 710만 달러 등을 추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30년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톤당 35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석유화학에 약 5억 280만 달러, 반도체에 약 2억 230만 달러 등의 추가비용을 예상했다. 이 금액들은 업종별로 수출과 관련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미래에 부과될 탄소국경세를 예측해 대입해서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예상해 본 자료다.

◇ 무역협회 “EU 무역, 탄소배출량과 연계된 업계 비용 증가 예상”

위 내용은 전체적인 탄소국경세 규모를 예상한 것인데 최근에는 EU의 해당 제도를 둘러싼 수정안 등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이슈도 생겼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월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업계의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12월 EU의회 내 책임보고자인 모하메드 차힘 의원의 수정안이 공개됐다. 수정안은 초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에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 등 4개 품목을 추가했고 시행 시점도 앞당겼다. 앞서 알려진 안에서 1년 당겨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안이다. 쉽게 말하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기업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역협회는 “수정안은 잠정적이지만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서 한국 업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적용품목이 확대될 경우 동 품목의 EU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이 받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 등) 해당 업종은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산업으로서 탄소배출량과 연계된 업계의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배출범위가 간접배출까지 확대되는 것도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력생산 구조를 가진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원 구조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기의 단위생사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 전력망 저탄소화·신공정 및 신기술 투자 확대 필요

산업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린피스와 EY한영은 보고서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특히 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강 산업은 수소 환원 공정 도입 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석유화학은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포함해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탄소 국경세 도입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 등을 감안해 적절한 지원과 조정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보고서는 기업 및 국가의 대응전략으로 전력망 저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기업은 제품과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전사 차원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려 기업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원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를 생산과정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업계의 경우 탄소국경세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 유럽 의회도 탄소국경세 부과세 산정에 있어 전력망 탄소 배출 수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공정 및 신기술 투자 확대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 열린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자료를 인용해 “현재 이차전지, 태양전지, 스마트 에너지그리드 등은 경쟁력 있는 기술수준에 근접하였으나 풍력발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 및 상업적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기업이 저탄소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신기술을 개발 관련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친환경 수소 확대 등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SG를 바탕으로 한 투자자 대응 방식도 언급했다.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역량을 내재화하는 계기로 삼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정부도 산업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들이 업종별로 요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 업종도 선제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권진희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해외시장뉴스’ 칼럼을 통해 “산업계는 입법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목해야 하며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등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진희 무역관은 “향후 대상 품목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업스트림 제품군만이 아니라 철강, 플라스틱 등 다양한 원자재가 사용되는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다운스트림 제품군, 더 나아가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의 완제품에도 CBAM 적용이 될 것에 대비해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를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만을 위해 환경적인 가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소개한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