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주 정부부처 기후·환경 뉴스

녹색기후기금(GCF)은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세워진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로, 한국이 최초로 유치한 대형 국제기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기후기금(GCF)은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세워진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로, 한국이 최초로 유치한 대형 국제기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기후기금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3억3000불 규모의 6개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사업 5건을 승인하고,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사업과 함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 녹색기후기금, 6개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사업 5건 신규 승인 

제32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지난 5월 16일부터 3일간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산업은행의 GCF 인증기구로의 재인증을 승인한 것을 비롯, 3억3000불 규모의 6개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사업 5건을 승인했다. 

산업은행의 재인증은 그간 GCF 인증기구로서 활동 내역과 친환경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이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산업은행은 현재 GCF 사무국에 제출한 3개 후보사업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GCF 인증기구로서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4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과 1건의 기 승인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해, 총 6개 개도국에 GCF 자금 3억3000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중남미개발은행(CAF), 파키스탄 JS Bank의 공동 금융지원(Co-financing)이 포함돼 총 14억불이 투자되는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GCF 추진사업은 총 196건, 총 사업규모는 390억불(GCF 지원액 105억불)로 확대돼 총 약 2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약 6억1400명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기후변화 위기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제안서에 대한 약식승인절차 개편안을 승인, 향후 보다 다양한 GCF 인증기구들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국(LDCs)과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기후대응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2024년 탈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사회에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사업 추진

산업부가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를 선정하고, 2024년말까지 총 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분석장비를 도입하고, 측정·분석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제공, 환경관리 대응 등을 위한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술실증 등 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재)부산TP는 표준 개발과 확산,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기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음

산업부는 먼저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어 실무 추진기구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최근 코트라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한편,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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