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녹색예산제’ 등 다양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부 재정정책 중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2030년까지 투자를 세계 경제 규모(GDP)의 4.5%(5조 달러)로 늘리고 2050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1.5도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약 5조 7,000억 달러(약 7,000조원)를 에너지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세계 GDP 규모(84.71조 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각국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예산은 정부가 우선순위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의 예산을 활용한 재정정책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시장에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녹색 재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이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 올해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본격 시행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는 녹색예산제는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녹색예산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정책 결정을 촉진하고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고 있으며, 국가별 재정 시스템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녹색예산 수단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및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경기도·서울시·경남 등,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중앙정부에 우선 적용돼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시행 대상이 아니지만 2~3년 후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계기로 기후친화적 재정 수단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2021년 회계연도 일부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22년 회계연도에는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인지예산 분류를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는 예산사업 기본 정보, 온실가스 배출 영향, 온실가스 감축요인, 감축 방법, 감축 효과, 추가예산 소요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올해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25개 사업 3,725억원 규모를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후인지 예산 분류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 예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했고,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이외에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 “표준방법론과 모델 개발하고 탄소중립 사업에 적용해야”

이처럼 선도적인 지자체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용어와 예산 분류기준 및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자체 간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도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한다. 

또한 “예산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녹색 재정 수단을 활용하고, 특히 지방재정투자, 국고보조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지자체 예산의 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