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 10)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펴왔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다. 신·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꼼꼼하게 짚어본다.

◇ 그린뉴딜·2050 탄소중립 선언...지난 정부 환경 정책 리뷰

지난 정부가 최근까지 진행해 온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먼저 짚어보자.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그린뉴딜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진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친환경적·포용적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한다. 이후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후 2020년 11월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친환경) 분야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두 축이다.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현실이 된 기후·생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린 뉴딜의 추진 방향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설) 등 4대 방향과 하위 12대 과제에 대해 총 42조 7000억원의 국비와 민간·지방비를 포함한 총 73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약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인 그린뉴딜 사업으로는 지역이나 도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AI 홍수예보 시스템’과 ‘스마트 하수도’ 사업이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의 중요한 연구기지가 될 ‘태양광 공동연구센터’도 대상지를 선정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그린리모델링’은 2021년에 공공임대주택 8만 3000호, 공공건축물 1000여동으로 사업 대상이 크게 늘었다. 또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도 올해까지 각각 9만 6000기, 180개소가 확충된다.

◇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0년 10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같은해 12월 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됐다.

2021년 9월 24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및 공포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같은해 10월 18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 감축 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등을 도입했다.

◇ 새 정부, “탄소중립 이어가지만 계획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떠한 정책을 펼칠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4월 12일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4월 28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최종 발표했다.

먼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는 이어가는 대신 발표된 정책 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 및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금융 본격화,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및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을 5가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후 인수위는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인수위는 지난 4월 28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새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의 주요 방향은 2가지로, 탄소중립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 보호이다. 세부 내용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5가지 정책방향이 담겼다. 2030 NDC 이행을 위한 실현가능한 달성방안 마련, 기후테크 등 녹색 산업 기술 육성, 순환경제 완성 등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 스마트 물관리 실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기후탄력성 제고 등으로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속 탄소중립 전략은?

이러한 기후·환경정책 방향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지난 5월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인수위는 20개 약속 중 16번째 약속으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결국 새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은 2050 탄소중립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등 부문별 세부계획은 현실적인 방면을 고려해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도전적이고 달성이 어려운 목표지만 어떻게든 달성 해야하는 것”이라며 “다만 NDC 설정시 산업계나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미흡했던 만큼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로 전환될 예정이며,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을 리드해 온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폐지 후 재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신사업 동력으로 활용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인수위 관계자는 “발표한 정책 방향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발표된 새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실제 새 정부 정책들이 대선 당시 발표한 공약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세부계획들은 과거 정부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규제대상이던 에너지업계와 산업계의 입장으로 정책 방향이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 차기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여야”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3월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 여파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폭염과 지난 2020년의 긴 장마, 최근의 건조한 날씨와 산불 피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며, 21세기말에는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급변기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대전환 시기에 지속 가능한 한국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기후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르마 토레스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지난 4월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세계에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데 대해 축하하고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전문위원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최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과감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지난 4월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환경 정책이 퇴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전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의 환경과제에 대해 “환경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경제산업 정책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공급망 파동과 가격급등, 공급망 충격과 가격상승, 국제 기후규제 강화라는 국제적인 문제와 기존 재생에너지갈등과 석탄·원전갈등, 전력망, 한전 적자누적과 같은 국내문제 등 많은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매우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