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일정 수준 이내로 낮추자는 얘기는 환경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합의했고 앞서 1990년대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를 세계 주요국들이 모여 의논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으로 연결됐다.

6년 반 전으로 돌아가보자. 지난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낮추자는 내용이다. 파리에서 채택된 합의문이어서 이를 두고 파리협약 또는 파리협정이라고 부른다. 정식 이름은 파리기후변화협약(또는 협정)이다.

◇ 기후위기·지구가열화...1990년대에도 문제였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그리고 지구가열화가 2022년의 이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주장은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 당시에도 새롭거나 신기한 주제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서 제기된 목소리여서다. 다만 파리협약은 중요한 의미 하나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 위주로 부여했는데, 이 협약은 당시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했다. ‘전 세계가 모두 힘을 모아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는 의미다.

파리협약 체결을 두고 당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CNN은 ‘화석연료의 종말’을 예상했고 가디언은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요즘은 국내 주요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보고서에서 파리협약을 자주 언급한다.

파리협약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다.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앞서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다. 환경부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을 명기한 기후변화협약(UNFCCC) 의정서로 1997년 채택됐고 2005년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2020년 만료됐고 지난해 1월부터 파리협약이 적용된다.

논의의 출발은 199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당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1997년까지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1997년 제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 인류의 목표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 이내로 제한”

파리협약으로 돌아와보자. 이 협약의 장기목표는 분명하다.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 미래에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탄소중립’ 또는 ‘탄소제로’ 관련 내용이 바로 이 흐름 위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지구환경담당관 명의로 ‘파리협정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통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기후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충분한 예산 역시 필요하다. 협약에서는 당사국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적 발전에 맞는 방향으로 재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이 재원을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전 세계는 가능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고 그 후 배출량을 급속하게 감축해야 한다. 21세기 후반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흡수해 배출과 흡수 사이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한다. 이때 새로운 NDC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매우 열심히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런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 생존 위한 목표...스스로 설정하고 의무적으로 감축

파리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교해보자. 앞서 인용한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국가들은 제1차(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에 비해 평균 22.6% 감축했다. 이는 감축 목표였던 평균 5.2%를 크게 뛰어넘은 성과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미국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일본과 러시아, 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이나 인도 등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가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한계도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교토와 파리의 차이에 대해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되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한다”라고 설명한다.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도 특징이다. 참고로 파리협정은 구체적인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교토의정서가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집중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과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 동안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40개 정도였으나 파리협약은 195개국으로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다만, 모든 당사국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대한민국 “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 적극 힘 보탤 것”

이런 움직임은 파리에서 끝난 게 아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 전체 회의다. 앞서 언급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이 이 총회에서 채택됐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열렸고 교토의정서가 3차 총회, 파리에서의 협약은 21차 총회다.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돼 지난해가 26번째였다.

당시 의장국인 영국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7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인류는 과연 스스로 합의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기후위기 또는 기후불황과 연결되는지 북극얼음을 주제로 알아본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