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0대 대선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후위기 해결 의지와 대책이 주요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식과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그 중 탈탄소와도 연결되는 플라스틱은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까지 안고 있어 정치권에 해결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과 아이쿱생협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질의’를 진행한 결과, 네 후보 모두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선주자들이 공감을 넘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다. 

◇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 부재...후보들 “법안 개정할 것”

미세플라스틱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정부 정책 및 상위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최근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부 정책과 상위법 미비’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 바 있다”는 점을 들며 미세플라스틱 관리 법안 마련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촉구했다.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적극 공감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은 타이어, 화장품, 치약과 같은 제품, 세탁기, 하수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등으로 다양하다“며 “따라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규제를 상기 법안에 담을지 별도 법안으로 제정할지는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식품위생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전체 질의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회신 없이 “미세플라스틱 심각성에 동의한다”는 의견만 전달했다. 

◇ 미세섬유 문제 해결 방안에는 이견...윤석열 “대안 다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세섬유’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후보자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섬유 비중이 35%로 가장 높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유럽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202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하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개발 의무화’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저감장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제거 방법을 마련하겠지만 개별 세탁기마다 설치하는 방안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전제하며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제거효율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근본 해결책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재질 단일화 중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순서다. 현재 업계에서 지목하는 플라스틱의 핵심 문제는 플라스틱 소재 단일화, 제도의 공백, 재활용 위탁 구조 등이다. 

소비자기후행동은 공개질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의 20%를 감축, 재활용 비율을 70%로 상향할 것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0%로 추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후보들에게 플라스틱 사용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플라스틱 재질 단일화’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각각 다르게 내놓았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수리권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생산·소비 패러다임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재질·구조 표준화 및 일회용 포장재 재질 단일화, 무라벨 제품 생산 확대 지원,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및 R&D 투자 확대 등을 대책안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도·품목별로 재질·구조를 표준화해 일회용 포장재 재질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히며 “친환경디자인규정을 도입하고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수리권에 대한 대응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1회용품 및 포장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근원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해 제품제조단계에서 단일재질화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고 1회용품 사용과 발생 자체를 줄이게 하겠다. 사용 후 재활용되지 않아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플라스틱 부담금 등을 부과하겠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비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단일화 및 음료수병 디자인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선별·처리 과정을 공공이 책임지도록 하고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수리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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