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는 올해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총 3130억유로, 한화로 약 424조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은 강화되는 자동차 탄소배출·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는 최근 '2022년 EU 주요 정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EU는 주요 정책기구 간 3자 회의(집행위, 의회,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 경기회복,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분야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정 분야는 △그린딜 △디지털 △경제회복 △국제관계 △보건 △유럽가치수호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에도 기존 신통상 정책의 기조인 녹색, 디지털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이다. 

◇ 경제성장과 기후대응 동시에

EU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회복에 주력하면서도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유럽의회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목표인 경제성장과 기후 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환경오염은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의 GDP가 279%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54%가 증가했다. 

윤웅희 무역관은 "하지만 같은 시기 EU에서는 GDP가 146% 성장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2% 감소해 상관관계가 어느정도 상쇄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EU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며 EU를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로 재편성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재편을 목표로 그린딜부터 순환경제 패키지, 공급망, 에너지, 농업 정책까지 서로 연결돼 있다.

아울러 EU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지표를 마련 중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도 그 중 한 방편이다.

◇ 국내 기업, 자동차 탄소배출·탄소국경조정제 유념해야

EU는 지난해 발표한 ‘Fit for 55’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자 하는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다.

이 패키지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상호 연계돼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유럽 배출권 거래제(EU-ETS),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지침,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경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법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법안들이 의회의 수정을 거치며 집행위의 제안보다 강화되는 추세로 법제화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EU는 자동차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5년마다 단계적으로 강화해,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무공해 신차만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와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는 급속한 감축에 따른 일자리 손실·무공해차 전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존 집행위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5월 표결 때까지 법제화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점차 강화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BAM 역시 유럽의회를 거치며 집행위 법안보다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제출된 환경위원회(ENVI)의 수정안에는 보다 확대된 적용 품목과 과세 대상, 전환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적용 품목에는 기존 품목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탄소 및 무역 집약도가 높은 수소, 유기화학물, 플라스틱(폴리머)가 추가 됐다.

대상 배출가스도 직접 배출(Direct Emissions)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배출(Indirect Emissions)로 확대됐다. 환경위원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3년의 전환 기간을 2년으로 축소, 내년부터 그 다음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 전면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의원회의 CBAM 수정안은 2월 의회 논의를 거쳐 4월 표결될 예정이다.

올해 1월18일 유럽의회 의장에 선출된 로베르타 메솔라(Roberta Metsola) 의원은 "유럽이 그린딜을 통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함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EU의 친환경 정책 및 규제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는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와 CBAM 등 국내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개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