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위 위원장, "국감 이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급발진 소위 만들겠다"

▲ 급발진 조사 소위(가칭)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하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에따라 책임소재를 놓고 자동차회사와 운전자간 치열하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보다 심도있고 복합적으로 원인규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이 9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급발진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달아 쏟아내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 이후 조사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의 다른 관계자는 "소위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국토해양부 급발진 합동조사반(합조반)의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비롯해 그동안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가감없이 공개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낱낱이 조사해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합조반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혔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감에서는 합조반의 조사 공정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특히 ▲합조반의 회의 녹취록 임의 삭제 문제 ▲조사 대상 차량 중 1대(BMW 528i)의 사고기록장치(EDR) 탑재 여부 ▲YF쏘나타 급발진 의심 차량 최초 조사 시 부적절한 대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임내현 의원이 회의 녹취록 임의 삭제 문제를 거론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녹취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변재일 의원은 "녹취록을 지우려면 각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이 확실한 지를 (위원들에게) 다 확인한 다음에 지워야 하는데, 이렇게 임의로 지우는 것은 증거 인멸"이라며 질타했다.

또 합조반이 조사 대상 차량 6대 중 1대인 BMW 528i 차량 내에 EDR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각 의원들은 2009년식인 해당 차량에는 EDR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조반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YF쏘나타 급발진 의심 차량 조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변 의원이 "지난 5월 29일에 경남 양산에서 YF쏘나타를 조사하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EDR을 읽겠다고 할 때 왜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관들은 가만히 있었냐"고 지적하자, 정 이사장은 "좀 더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부족했다"며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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