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경제협력과 녹색성장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가운데, 베를린 교민들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교민들은 현지시간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독일 대통령궁과 시내 중심지를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반대 입장을 독일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크리스티안 볼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시위에 참여한 교민들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은 진정한 환경보호가 아닌, 위험한 기술인 원자력발전의 확대와 환경파괴 토목사업인 4대강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파괴 개발사업의 ‘녹색분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3기를 새로이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한것은 한마디로 한국을 ‘원자력 제국 Der Atomstaat’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한국정부가 계획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단위면적 당 365kW/㎢ 의 세계 최고 원자력발전소 밀집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시위를 준비하는 교민 유정숙 씨는 “이번 시위는 한국 정부를 독일 내에서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 녹색으로 포장한 4대강 파괴사업과 원자력 확대정책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한국이 진정한 녹색 국가가 되길 염원하는 행진”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에서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임혜지 박사도 "한국과 독일에서 쓰이는 녹색성장의 개념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지 불가사의하며, 선조들이 하천에 설치했던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으로 되돌리려고 큰돈을 쓰고 있는 독일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제 베를린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은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밝혀, 핵에 대한 통일정책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극명한 시선차이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허울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당장 그만 두시오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는 이명박의 ‘녹색성장’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녹색성장’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 확대와 4대강 개발사업으로, 한반도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는커녕 자연과 인간 모두의 숨 줄을 조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말 뿐인 녹색, 즉 Green-Wash (녹색분칠)일 뿐이다.


- Atom Korea!!!

한국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21기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더욱 확대해, 2024년까지 13기를 새로이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의 31%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을 2030년까지 59%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을 ‘원자력 제국 Der Atomstaat’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이다.

독일보다 3.5배 작은 면적의 한국은 현재 단위 면적당 190 kW/㎢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인데, 계획대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이 수치는 365 kW/㎢ 로 급상승 하게 된다. 현재 세계 1위의 원자력발전소 밀집 국가는 벨기에로 그 수치는 195 kW/㎢ 이다.

세상 어디에도 자연재해와 인간의 실수를 뛰어넘는 절대 안전한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그 피해의 시간/공간의 규모가 다른 에너지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위험한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나라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원자력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다!!!

이러한 공포의 에너지 기술을 한국에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발표해 막대한 예산을 원자력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똑똑히 살펴보고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재앙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기술 강국 독일이 왜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지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원자력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기술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당신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바로 옆 나라 일본 후쿠시마 재앙을 지켜보고도 국민보다는 원자력 산업만을 생각한 돈 밖에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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