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는 내용의 국가감축목표가 12일 확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산업계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나 감축 기술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확정된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당장 올 9월까지 설비투자를 해야 하지만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선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 대기업의 임원은“일본은 온실가스 500만t을 줄이는 데 1조엔이 든다며 2030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708만t을 줄이면서 업계가 입을 피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투자나 열병합발전시설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자동차 업체 역시 "검토 결과 설비 투자 비용만큼 효과가 크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자동차 등의 부품업체나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설비투자 여력도 크지 않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물업체 등은 1% 줄이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석유·화학업계와 반도체 업체의 경우는 경쟁력을 걱정하는 경우다.
예를들어 반도체의 경우 업황이 6개월, 1년 단위로 바뀌는 상황에서 오는 2015년, 2020년을 예측해서 목표치를 정한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산업의 효율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감축목표를 맞출 수 없으면 생산량을 줄이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 수단도 문제 삼고 있다.
혁신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현재의 혁신기술이란 것이 기술 개발 중이거나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 대부분이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산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확정된 감축목표는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있으며 효율적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업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는“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는 정부가 산업계에 너무 휘둘린 결과”라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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