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여나가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가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세부실행안이어서 계획대로라면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대국민 의견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
이는 2009년 11월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안으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천300만 CO2eq(6개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양)톤 대비 30%인 2억4천400만 CO2eq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새로 확정한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업종의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회수 책임은 현 자원순환법 등에 따라 폐기물 부문이 담당토록 하되 추후 주체 변경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멘트 업종의 경우 온실가스 감소에 일조할 수 있는 슬래그시멘트 사용 확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에서 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이번 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471개 업체별로 연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일정량(연 12만5천 CO2eq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혼란이 없도록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조6000억원의 순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돼 2020년까지는 총 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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