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 of Earth)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지구의 벗은 6일 한국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이 우려했던 것처럼 ‘세기말적 국책사업’이자 ‘환경 홀로코스트’가 됐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일본, 호주, 한국, 스리랑카 등 지구의벗 활동가 21명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렸던 지구의 벗 아태총회 일정 중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여주 일대를 방문,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장에서 지구의 벗 아시아 태평양 지구 의장인 헤만따(스리랑카)는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환경파괴만 있다”고 지적했고,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띠바는 “4대강 사업 내용으로 국민적 설득과 공감이 가능했나”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선을 비판했다.
결의문에서 지구의 벗 아태총회 참석자들은 “4대강 사업은 한국정부가 공표해온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물 공급, 홍수 및 가뭄 방지’ 등 사업의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 된다”면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 같은 파괴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추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전파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 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벗 아태총회 참석자들은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약 12개에 달하는 한국의 거대 재벌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완공스케줄에 쫓겨 환경 보호 및 노동권 보호 등 관련 법률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기존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자연력에 의한 하천 복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력에 의한 복원만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상식처럼 받아들여 왔다” 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그동안 지구의 벗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작년 2월 지구의 벗 니모 배시 의장이 방한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이어 9월에는 전 세계 76개 회원단체들이 한국정부에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 아태총회에 참관했던 지구의 벗 국제본부 에릭(네덜란드) 국장은 “이 결의문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제적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이번 결의문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을 비췄다.
‘지구의 벗 한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뜻을 같이해 전 세계 지구의 벗 소속 단체가 있는 76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인 한국 대사관 앞 항의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적 저항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총회 참가자의 4대강사업 반대 결의문
(지구의벗 아태지역은 총 13개 국가를 아우른다 : 호주,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강은 흘러야 하고,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단체 및 활동가들은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4대강에 대재앙을 일으키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한국정부가 이 세기말적인 국책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 지구의벗 소속 76개 회원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작년 9월 이미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을 복원하거나 개선하기는커녕 강의 생태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이란 점을 지구의벗은 우려해왔다.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한국에서 ‘환경 홀로코스트’라 해도 좋을 규모로 자연재해가 연일 벌어지면서 현실이 됐다.
한국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방지하며, 물을 맑게 하고 또 더 많은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 아래 계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어온 과정은 단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기만적인 것이었다. 약 12개에 달하는 한국의 재벌기업이 정부로부터 턴키 수주를 받아 총 16개의 댐을 단 2년 만에 건설하는 일에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 시공회사들은 지금까지 총 5억 2천만 입방미터에 이르는 모래를 파내어 691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바닥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 전 과정은 한국정부가 공표해온 4대강 사업의 목적, 즉 기후변화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하며 더 많은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강바닥을 과도하게 준설하고 댐을 건설하면서 이미 상당수의 자연적인 하천습지를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됐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탓에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멸종위기종이 누락됐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에 쓰였던 2005년도의 것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연 재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불러들이고’ 있다. 강물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굴착에 의해 진흙탕으로 변했다. 댐이 완공되어 물이 채워진다 한들 한국의 물부족 지역은 4대강 본류에서 한참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물이 용수로 쓰일 수도 없다.
또한 모든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12개에 달하는 한국의 거대 재벌기업들은 현장에서의 시공을 그들이 문서로 약속했던 바와는 놀라울 지경으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전 공정에서 이윤을 짜내기 위해,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 가을 ‘그랜드 오픈’식을 갖겠다는 한국 정부의 완공스케줄에 쫓겨, 이들 시공회사는 환경 보호·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모조리 어기고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년 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강바닥을 파냈는데, 그 과정에서 벌써 22명의 노동자가 과로 또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가장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경북 상주 지역에서는 설계부실로 인해 댐 방류수에 의해 제방이 붕괴됐다. 낙동강 왜관철교와 같이 근대문화재로 등재된 교량도 역행침식으로 인해 붕괴됐다. 급기야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 공구인 낙동강 구미댐 부근의 구미 해평 취수장의 배수관로가 장마비에 파손되면서 총 170만 가구와 산업체에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다시 한 번 발생했다.
더더욱 심각한 사태는 4대강 사업을 우려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는 야당, 토목·환경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지역 공동체들로 구성된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가 전혀 들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원인 우리는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 같이 극도로 파괴적인 방식의 개발 패러다임을 추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전파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지난 6월 30일,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원인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현장을 방문했다. 강을 직선화하고 흐르는 강물을 막아 댐에 가둬놓는 것은 환경적으로 결코 실행 가능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하천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기존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자연력에 의한 하천 복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력에 의한 복원만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상식처럼 받아들여 왔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원인 우리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여전히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한땅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파괴적인 대규모 국책사업들과 함께 이 4대강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엄히 요구하는 바이다.
강은 흘러야 하고,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7월 4일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참석자 일동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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