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고리원전 1호기가 당초 15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변경, 가동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고리1호기의 수명이 편법으로 연장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오후 6시에 고리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로서는 재가동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밝혔다.
KINS는 “고장으로 교체된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이참에 원자로, 냉각장치 등 모든 장치들도 함께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다른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가동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 방침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고시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규정한 ‘샤르피충격시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며 “최초 파괴시험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고리1호기 가동을 중지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편법 연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파괴검사를 해보니 정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관련 절차에 따라 비파괴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수행했다”며 “게다가 고리 1호기 사용연장을 검토할 때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전 점검과 프랑스 원전 사업자인 아레바사가 3자 검토를 해 국제적 타당성도 인정받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울산지역 구의회,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고리원전 1호기 폐쇄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안전성논란에 이은 원전 폐쇄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 남구와 북구의회는 18일 결의안을 통해 “한수원이 더욱 정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한 것인지 방식과 내용, 절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원전시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민ㆍ관 공동점검 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그 이전에 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 역시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 월성원전 등 총 9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에서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시민 80만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