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1960년 이후 우리나라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이 전 세계 국가 배출량 중 1.3%로 16위를 기록했다. 배출량 상위 20위 국가가 전체 배출량의 81.2%를 내뿜은 가운데, 한국 1인당 배출량은 주요 선진국들만 비교하면 사실상 5위권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제품에 포함되는 온실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로도 분류된다.

한국은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일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지난해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통계 정보에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와 보고서를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관련 전문가를 위한 용도이지 일반 시민이 엑셀 파일로 된 통계를 열어보거나 그래프와 표, 불친절한 문장으로 가득한 400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통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제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정보 중 하나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는가’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쳐보면 다양한 순위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정보가 맞는 것인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장 알고 싶은 기본적인 정보 중에 하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쉽게 찾을 수 없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알아본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작년에 발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확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현재 공식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정보가 2017년 기준이다. 한국은 현재 기준으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했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정보를 모으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하지만 세계 주요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취합하면 조금 더 최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클라이밋워치(Climate Watch)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제외)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1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미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두 국가 간의 배출량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차지한다. 2019년 한국은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 91.4%이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소비는 2018년 기준 세계 9위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총배출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0개국 비율 81.2%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비교하면 중국이 2014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2018년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 14위를 기록했다. 누적 배출량은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책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 누적 대비 국가 누적 배출량 비율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19.8%와 17.2%를 차지했고, 한국은 1.5%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위까지 국가들의 누적 배출량 비율을 합하면 76.5%에 이른다.

하지만 누적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이후부터의 누적분을 비교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95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6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분을 비교할 수 있다.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22.6%로 1위, 중국이 16.6%로 2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1.3%로 16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후발 주자로서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뒤늦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60년부터의 누적분 비교에서 순위가 조금씩 뒤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0위까지의 누적 배출량 비율은 81.2%에 달하고 있다.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인구가 적고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국가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높은 국가들끼리 비교하면, 호주가 1위, 캐나다가 2위를 차지하게 된다. 뒤를 이어 미국과 러시아 순이며, 한국은 1인당 배출량에서 사실상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보면, 이른바 ‘강소국’인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가 1, 2위로 나타났고,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경제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인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가 9위, 영국이 10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27위, 한국은 42위, 중국은 108위였다. 

◇ 온실가스 수출하는 국가, 한국

마지막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간 무역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많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통계를 살펴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제품이 수출입 시 제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했다. 이를 통해 어떤 국가가 제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이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출하는 국가로 조사됐다. 러시아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그리고 한국도 이 대열에 포함된다.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입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연합(EU) 28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었다.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배경과 앞으로 어떤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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