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둘째주 기후·환경 뉴스]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위한 업무계획 발표 등
[1월 둘째주 기후·환경 뉴스]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위한 업무계획 발표 등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2.0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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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주 정부 부처 기후·환경 소식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산자부는 친환경 탄소 포집 기술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36억원을 지원한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산자부는 친환경 탄소 포집 기술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36억원을 지원한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산자부는 친환경 탄소 포집 기술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36억원을 지원한다. 

◇ 기재부, 탄소중립 기술 중심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일반 연구개발(R&D) 경우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최대 2%인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까지 늘린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신규기술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늘고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기술은 탄소포집 기술(CCUS) 부문에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이 포함된다. 수소 부문도 그린·불루수소 생신 기술과 수소저장 기술,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까지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 시스템과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을 확대한다. 산업공정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이 신규 기술로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수송에서도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 등이 새롭게 탄소중립 기술에 포함된다.

미래유망 기술에는 미래차와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분야 주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이 됐다. 다만 상용화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등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 환경부, 올해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환경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은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등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산업부, 친환경 탄소 포집 기술 등에 3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산업 판도를 바꿀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36억원을 지원한다. ‘연금술사’라는 뜻의 알키미스트는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이 금을 만들지는 못했으나 연구 과정에서 황산·질산 등을 발견해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착안한 사업이다.

새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인간 삶의 질 향상(고령화 대응)·노화 역전 △무경계(초현실)·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탄소중립(지속가능)·생체모방 탄소 자원화 등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미래 산업 유망기술 등을 고려해 혁신적이고 도전적 목표로 선정했다.

이 중 생체모방 자원화는 현재의 기계적·화학적 수단의 이산화탄소 포집 중심에서 생체모방에 기반한 친환경 탄소 포집, 전환·활용을 목표로 세웠다. 산업부는 신규테마와 관련된 분야의 글로벌 특허 출원이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본격 착수해 10년간 총 4천142억원(국비 3천742억, 민간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더 나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연구자가 모여 우리나라 산업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이행 등 핵심 추진과제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강화,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 등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돼 이를 본격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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