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째주 기후·환경 뉴스] 환경부·산업부·기재부 등
[1월 첫째주 기후·환경 뉴스] 환경부·산업부·기재부 등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2.01.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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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첫째주 정부 부처 기후·환경 소식
1월 첫째주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979억원 편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통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와 공급망 대응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후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등에 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979억원 편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통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와 공급망 대응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후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등에 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979억원 편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통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와 공급망 대응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후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등에 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979억원 편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총 979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7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했다.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222억원)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안은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 산업부, 공급망·기후변화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한 '2022년 신통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어 새해의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디지털화, 보건·의료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유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 혁신과 통상정책의 상호 연계를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점차 국제 규범화가 돼가는 기후변화 이슈에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훈상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프리카 국가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통상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 참여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해야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월 7일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 기재부, 기후예산 관리기능 강화

기획재정부가 기후예산 관리와 운용, 재정정책 그리고 예산집행평가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소폭 증편한 것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는 아니며, 기존 기능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예산실에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하고 장기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를 신설한다.기후환경예산과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지원 등 새로운 재정분야가 생겨나고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예산심의관 밑에 두는 과는 기존 4개과에서 고용예산과를 수석으로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로 5개로 늘어난다. 장기전략국 내 신설되는 기후대응전략과는 기후대응기금 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정책 수립‧조정을 총괄하며,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복수직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7급 1명이 순증된 조직이다.

◇ 과기부, 탄소중립 기술 등에 6조4천227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2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연구개발(R&D) 사업에 지난해보다 6천억원 이상 늘어난 6조4천227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전년(5조7천511억원)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가 5조491억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가 1조3천736억원이다. 탄소자원화에 1조2천800억원을 투입,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자기술, 첨단 바이오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에 150억원, 양자컴퓨팅기술개발에 114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2천438억원이 지원된다. 인공지능(AI)·지능형반도체·6G·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필수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ICT R&D 지원을 1조4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2조1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8% 늘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 R&D 혁신을 추진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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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경 2022-01-08 09:19:51
    디지털 전환(DT)과 ESG 융합에 따른 경영혁신과 탄소중립 실현방안 세미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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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ecft.or.kr/shop/item20.php?it_id=164144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