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왔나?…"관건은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왔나?…"관건은 코로나19 이후"
  • 권승문 기자
  • 승인 2022.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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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2년 연속 배출량 감축은 국내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왔다고 단언하긴 어려워”
2022년, 탄소중립 기틀 다질 원년 되어야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시스템에서 저탄소 에너지전환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도 선진국의 에너지전환을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발전 정책을 참고해 탈탄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3.5% 감소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137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04만 톤 대비 2,567만 톤 줄어든 수치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201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는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1년 경제성장률이 4%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구 결과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3.5% 감소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137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04만 톤 대비 2,567만 톤 줄어든 수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도 2019년 잠정치 대비 7.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처음이며 2년 동안 10%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 신년사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결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가 줄어들었다”며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작년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전세계에서 14번째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 한국, 2030년까지 배출량 매년 4.17%씩 줄여야

201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는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지나 빠르게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주요 국가들은 1990년~2010년대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찍고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배출량 정점에 도달했고,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 일본은 2013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이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4.17%씩 줄여야 한다. 2018년 이후 2년 동안의 감소 추세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확인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많이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4.17%씩 줄여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4.17%씩 줄여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2020년 배출량 감축 예상, 코로나19 영향 탓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석탄발전량 감소(13.6%↓), 신재생 발전량 증가(12.2%↑) 등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발전·열생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2.4%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이동 제한 등으로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줄었다. 산업부문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했는데, 세부적으로는 화학(7.6%↓), 철강(2.5%↓), 시멘트(8.9%↓) 업종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부문은 코로나19에 의한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으로 석유 소비량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수송연료 소비 감소 등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며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감축 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2021년 배출량, 경제성장 효과로 더 증가할 듯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6월 이후에야 잠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1년 한국 경제가 수출과 소비 개선으로 4% 가까이 성장함에 따라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전망 및 대비 방향’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2020년) 및 그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2021년)를 추정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국내총생산(GDP)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 배출량은 2019년 배출량 대비 –5.2%~+0.5%, 2021년 배출량은 2019년 대비 –1.6%~+10.6%로 전망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의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될 텐데, 2021년 경제성장률이 4%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구 결과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가 2021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등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앞으로 2~3년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그린뉴딜 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팬데믹으로 인한 단기적인 배출 감축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 일반적인 평가다.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반등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다음 해인 199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4% 크게 줄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2000년에 넘어섰고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다시 2022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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