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㊵]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인센티브 필요"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㊵]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인센티브 필요"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12.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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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영국,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에 따른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생산단계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소비단계도 가격할인을 통한 재활용 제품 사용 촉진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열아홉 번째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2월에 발표한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EU에 이어 영국이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량에 따른 생산자 인센티브 제도가 주목받았다. 이에 국내도 재활용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EU에 이어 영국이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량에 따른 생산자 인센티브 제도가 주목받았다. 이에 국내도 재활용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최근 EU에 이어 영국이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량에 따른 생산자 인센티브 제도가 주목받았다. 이에 국내도 재활용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 한해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소비자 책임을 넘어 생산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친환경 제도들이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제정된 ‘자원순환사회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 및 에너지회수 등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60% 이상이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비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22%로 추정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지난 2월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재생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소비 단계에서 업사이클·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의 가격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영국이 내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며 재생원료의 함유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 영국,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에 따른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

보고서는 영국이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향후 국내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자원순환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유해성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있으며, 회수 및 재활용의무 기준에 따라 목표 재활용률을 달성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자발적 협약제도’와 일정량의 재활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있다. 

그 중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영국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을 더욱 감축하고자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을 도입하고, EPR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포장제 세금 제도’는 폐플라스틱 제품에서 회수되고 재처리된 플라스틱을 생산시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정량의 ‘재생원료’를 함유하도록 규정하고 미 이행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30% 이상 함유하면 세금이 면제가 되며, 미 이행시 톤당 200 파운드가 부과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재활용의무량’ 달성 시 재활용부과금을 면제시키지만 ‘재생원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고서는 “최근 영국에서 도입이 계획된 포장용 플라스틱 세금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제품 자체 재생원료 포함은 환경개선 증진”

보고서는 재품에 재생원료를 함유함에 따라 세금 감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생산세의 1%를 시행하는 경우 재생원료를 ‘포함’한 제품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미포함’ 제품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곧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의 사용은 증가하지만 천연자원의 사용은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여겨지므로, 친환경성(그린, Green)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상대가격변화에 따라 재생원료를 ‘포함’한 제품의 시장 공급은 증가하고 ‘미포함’ 제품은 시장 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친환경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소비 단계, '가격 할인' 지원을 통해 재활용 제품 사용 촉진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재생원료 함유된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가격경쟁력 지원 정책이 거의 없다며 소비단계에서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국의 만 19∼68세 성인 513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으로는 음식료품의 포장재나 복사용지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결과로는, 일반 제품에 비해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비싸져도 구매한다는 비율이 57.9%(297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10% 비싸지면 37.4%, 40% 이상 비싸지면 구매의향이 급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경우 구매하지 않겠는다는 비율은 42.1%(2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20% 할인이 되면 절반이상이 구매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재활용 제품의 적정 가격 설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근본적으로 폐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지원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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