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㊴] 제조업 탄소중립 돕는 3가지 정책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㊴] 제조업 탄소중립 돕는 3가지 정책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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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조세특례 지원 확대
그린에너지시스템 구축
저탄소제품의 생산 및 소비 확대 촉진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열여덟 번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KIET)가 8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과 제조업이 나아갈 길' 입니다. 이 보고서는 3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업의 저탄소화 및 탈탄소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가 산업경쟁력도 고려한 탄소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탄소감축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금융 지원 확대와 그린에너지시스템 구축, 저탄소제품 생산 확대 방안 등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과 제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국내 제조업의 능동적 대처와 새로운 경쟁력 모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배출구조 및 특성, 업종별 감축 전략, 지원방안 등을 살펴보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부문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조업의 탄소중립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 지원 확대 필요

보고서는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탄소 저감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소중립기술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경련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탄소중립기술이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것을 지적하며, 상향조정을 통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탄소중립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내년 2월부터 추가되면서 세제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R&D는 최대 40%, 시설투자는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중소기업 기준 R&D는 최대 50%, 시설투자는 20%가 세액공제된다. 

◇ 에너지효율 높이는 그린에너지시스템 구축해야

보고서는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따라 그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을 제시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해 7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시스템 통합전략을 발표했다. EU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에너지효율을 중심으로 순환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화 가속화, 그린수소,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연료 사용 촉진이다. 

이에 산업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폐수 처리장에서 생산된 에너지 재사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송·건물·산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 방안 마련, 항공, 해운 등의 분야에 저탄소 연료 의무사용 비중 설정을 검토하는 등을 계획했다.

보고서는 “그린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개선 장비 및 지속 가능한 수단들과 결합해 스마트통합되어 관리된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속 가능한 그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환경제 정책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감축 전략이 될 수 있다”라며 “제조과정에 투입된 연료 및 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생산에 재투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한다면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저탄소제품의 생산 및 소비 확대 촉진해야

보고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제품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감축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탄소 제품의 생산 및 소비가 활성화되어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전략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가 대표적이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정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나 재활용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저탄소 인증제품도 추가됐다.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도 있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라며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재사용이 쉽도록 생산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문 탄소중립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지자체·업계 등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간 의견협력과 소비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탈탄소화는 필연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를 수반한다”라며 “무탄소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해 다소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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