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관련 기업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 통과 절실"
수소 관련 기업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 통과 절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1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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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법안 소위 통과 못한 수소법 개정안... 벌써 3번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법 개정안 촉구문 국회 전달
서밋 "수소법 개정안 입법 및 수소산업 전반 입법 필요해"
수소 경제 선도를 목표로 수소 산업 활성화를 약속한 정부와 이에 발맞춰 수소 사업 협력 및 투자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와 달리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률인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 이에 수소업계가 수소법 개정안 입법 및 수소산업 전반에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국회에 전달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수소 경제 선도를 목표로 수소 산업 활성화를 약속한 정부와 이에 발맞춰 수소 사업 협력 및 투자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와 달리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률인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내 수소기업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수소법 개정안 입법 및 수소산업 전반에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국회에 전달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국내 수소업계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 출범한 민간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12월 21일 국회를 대상으로 수소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취지의 촉구문을 전달했다.

서밋은 촉구문을 통해 수소 기업들은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알리고, 국회에 계류된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수소산업 전반에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 국회 계류 중 수소법 개정안...관련 기업 애탄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로 전환이 정부와 기업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와 수소기업들은 수소산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했으며,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 산하에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10월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강화해 수소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등 수소산업을 추진해온 16개 기업들 역시 수소경제 선도를 목표로 지난 9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하 서밋)을 출범시켰다. 특히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은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2030년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43조 4000억원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의지와 달리 국회에서는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은 입법 통과가 계속 불발되며 계류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수소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이원욱 의원,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구와 정책 마련 등 선언적 내용을 넘어 청정수소 인증,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중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수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논의되지 않고 무산됐다.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사례였다.

수소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청정 수소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산통상업부 등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재생에너지만으로 수소경제를 이뤄야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의 의견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법안소위에서 “수소경제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 수소는 2차 에너지로 분리를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한다”며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청정수소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고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수소의 청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발족한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사업 협력 및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이들은 지난 12월 21일 수소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국회에 전달했다.(SK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9월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발족한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SK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수소법 개정안 촉구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기업들이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투자안을 발표하는 등 행동에 나섰지만, 수소경제의 기본이 되는 법안은 여전히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 수고기업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밋이 나섰다. 지난 12월 21일 서밋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촉구하는 취지의 촉구문을 국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산중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포함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달했다.

촉구문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알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와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밋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사업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의 수소 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한 블루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유통분야에서는 충전소 보급 확대하고, 수소 활용분야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및 터빈 발전, 산업공정 수소보일러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은 이미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CCUS)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액화플랜트 건설 및 충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소경제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츰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촉구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서밋은 현재 산중위에 계류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과 수소 산업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적시적 입법과 실질적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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