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에서 전력 등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촉진해야"
에너지 전환정책 성과 판단을 위해 정책체계 필요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열 일곱번째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입니다. 이 보고서는 3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 에너지 전환정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에너지전환 선도국들은 ‘저탄소 및 청정 에너지시스템’을 정책 기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전환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선도국들은 전환정책 세부목표로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소비의 절대적 수준 감축’, ‘발전 부문의 전원구성 개편’, ‘수송부문 Mobility 청정화’,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심화’ 등을 삼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추진성과를 통해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 "석유, 가스에서 전력 등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촉진"
보고서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핵심 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도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시스템을 위해 ‘에너지소비 구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우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에너지소비의 GDP 탄력성’이 2000~2018년 기간 0~1미만을 유지했다. 탄력성 1 미만은 에너지소비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보고서는 “에너지소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가 에너지·GDP 동조성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경제성장(GDP)은 지속되어도,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수요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너지효율이 증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스템의 ‘전력화’ 심화에 따른 대비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차 에너지원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주요국가의 전력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과 한국은 2010년 이후 20%대의 높은 전력화율 나타냈다.
보고서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원전을 통해 전력화율이 높았다”라며 “반면 한국은 철강 등 전력다소비 산업의 규모 확대로 1990년 12.5%에서 2010년 21.9%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율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력화율은 독일 20.1%, 영국 20.7%, 프랑스 24..5%, 일본 27.9%, 한국 24.6%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22.2%를 기록했다.
◇ "에너지 전환정책 성과 판단을 위해 정책체계 필요"
보고서는 에너지전환 선도국들이 전환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는 점과 체계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와 더불어 전환정책이 분야별 정량지표로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전환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지표가 설계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정책론에 입각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우선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 설정에 대해 개선 목표의 수리적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목표로 발전부문의 재생에너지전원 비중 목표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성과의 정량화에 필요한 정책체계 수립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데 선결조건이다”라며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점검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hkoh@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