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㉞]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㉞]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1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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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 지속...탄소중립 강화
영국, ‘청정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열 일곱번째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입니다. 이 보고서는 3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시스템에서 저탄소 에너지전환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도 선진국의 에너지전환을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발전 정책을 참고해 탈탄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시스템에서 저탄소 에너지전환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도 선진국의 에너지전환을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발전 정책을 참고해 탈탄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선도국은 장기간의 계획을 거쳐 ‘저탄소 및 청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원전 의존도 확대 및 축소 등의 정책을 내세운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알아본다.

◇ 독일, 탈원전 지속...탄소중립 강화

최근 2030 NDC에 따르면 독일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목표는 1990년도 대비 기존 40%에서 65%로 상향됐다. 이에 독일은 에너지수요 억제 및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 발표한 ‘에너지구상 2010’을 기반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탈원전, 재생에너지 등 관련 7개법과 1개 강령으로 구성된 ‘통합에너지법’이 발표됐다. 

통합에너지법 중 원자력법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원전 비중은 감축 중이다. 원전의 에너지믹스는 2010년 11.2%에서 2018년 6.6%로 축소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탈석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탈석탄법’이 통과됐다. 게다가 최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탈석탄 시행방안’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독일은 2000년에 제정한 재생에너지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다. 이에 2000년 기준 발전설비 용량이 11.8GW에서 2017년 113.1GW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재생에너지법 2021’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030년 50%에서 65%로 상향됐다. 태양광 발전용량이 현재 52GW에서 2030년 100GW, 육상풍력은 55GW에서 71GW로 더욱 강화됐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해 에너지수요 감축에 나서야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에너지 기준 에너지소비 목표는는 2020~2050년 기간 중 연평균 2.1% 속도로 감축하는 것이다. 한편 2008~2018년간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1%인 것으로 나타나 목표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미진한 에너지수요 감축성과를 만회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 촉진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가격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당면과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영국, ‘청정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

영국은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정성장 전략(2017)을 수립했다. 영국은 이를 위해 기술연구 및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저탄소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한다는 강화된 탄소배출감축목표(NDC)를 제출했다. 영국은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로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했다.

영국도 탄소 감축을 위해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까지 30% 달성이다. 한편 영국은 2021년 기준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원비중이 2010년 2.1%에서 2017년 18.2%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풍력발전이 2017년 기준 14.8%를 차지했다. 또한 영국은 2050년까지 해상풍력을 100GW 달성하겠다고 목표했다.

한편 독일과 달리 영국은 원전을 유지 및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전체 전력의 약 20%가 15기의 원전에서 생산된다. 한편 이 중 절반이 2025년에 노후화로 폐쇄될 예정이며, 최근 영국은 신규원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알아본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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