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㉛] 생분해 플라스틱 둘러싼 친환경 논란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㉛] 생분해 플라스틱 둘러싼 친환경 논란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11.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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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이 전 주기 과정에서 끼치는 환경문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규제 사각지대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열 네번째 보고서는 녹색연합이 1월에 발표한 '플라스틱 이슈리포트-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입니다. [편집자 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생분해성 제품이 1회용품으로 사용되면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생분해 1회용품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쓰레기 배출이 전 세계 목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대체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이 아니라며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쓰레기 배출이 전 세계 목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대체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이 아니라며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닐봉투, 1회용컵 등 1회용품을 2022년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보다 35%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도 환경부가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분해성 수지 제품’도 제외된다는 것이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이내에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는 수지를 말한다. 

그동안 생분해 플라스틱은 친환경이라며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권장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녹색연합은 지난 1월 생분해 플라스틱의 실태를 조사한 ‘플라스틱 이슈리포트-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사용, 폐기까지 모두 친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사각지대를 알아본다. 

◇ 생분해 플라스틱이 전 주기 과정에서 끼치는 환경 영향

보고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생산과정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대규모 경작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은 식량작물 재배를 위해 경작 대신 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장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대규모 토지에 사용되는 화학비료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처리과정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PET)의 재활용처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옥수수 등으로 만든 폴리락타이드(PLA)는 일반 플라스틱과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PET병과 함께 버리게 되는 경우 PET병의 재활용 품질을 낮추게 된다. 보고서는 “PLA 사용 증가가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분해가 분해되는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분해가 되어도 미세조각이나 독성 잔류물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퇴비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조건은 통상 55도~60도이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규제 사각지대?

보고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 접시, 식탁보 등과 대규모점포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억제 대상이거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용억제 대상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 제품도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무상제공 금지 대상의 경우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보고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업체들이 친환경을 내세워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각지대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폐기물 처리에서 예외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에 해당한다. 즉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인 경우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에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녹색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라며 “생분해를 소재로 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포장재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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