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유해수산보조금 폐지해야"
환경단체 "유해수산보조금 폐지해야"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1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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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합의해야"
"어업용 유류세 면제는 남획 조장, 해양생태계 파괴해"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이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제사회에서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이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국제사회에서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는 164개 회원국이 30일부터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2001년부터 20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해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세계 국가들이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과잉 생산 및 남획 증가에 대한 해양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이후 이번 각료회의에서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할지를 협상한다.

주요 골자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보조금 철폐, 남획된 수산자원 어획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과잉 생산 및 남획에 기여하는 어업 보조금 금지다. 

환경단체들은 "나쁜 수산보조금이 대규모 기업형 어업의 남획을 조장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 능력을 강화해 남획을 조장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뜻한다. 유류보조금, 선박의 건조,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수산자원의 34.2%가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남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단 6.2% 어종만이 남획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및 수산 경제학자 래시드 수메이라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보조금 규모는 2018년 기준 354억 달러이며, 이 중 222억 달러가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추정됐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수산업계는 보조금을 받아 어획 능력을 높여서 일시적으로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라며 “그런데 너무 많이 어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양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갈수록 어획이 어려워지고 수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다시 보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 “유류보조금은 화석연료 보조금”

환경단체들은 특히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으로 ‘면세유 공급’을 지적했다. 면세유란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유류 보조금이다. 

유류 보조금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산보조금의 22%를 차지한다. 이에 지난 29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전 세계 과학자 296명이 WTO 최종협상을 앞두고 유류보조금 등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유류보조금이 사실상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수영 환경정의재단 선임 캠페이너는 지난 15일 ‘WTO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지지안’ 기자회견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장수영 캠페이너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탄소 배출 감축부터 시작되는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총 유류세 감면액은 7천억 원 수준이다. 그 중 경유에 대한 감면액이 6천억 원을 차지했다.

◇ “지속가능한 어업 위해 보조금 체계 개편해야”

정홍석 연구원은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은 모든 국가가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급 규모가 큰 유해수산보조금만이라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류 보조금은 조건 없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영세어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조금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면세유는 모든 어업인들에게 혜택이지만 지속가능한 수산업에는 피해를 준다”라며 “보조금이 남획을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어업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WTO 협상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종 협정문에 면세유가 여기에 포함될지 안될지도 각 국가들이 논의 중이다. 아직 협상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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