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환경단체 평가는? "진보 이뤘지만 아직은 부족"
[COP26] 환경단체 평가는? "진보 이뤘지만 아직은 부족"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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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에서 '감축'으로
"아쉬움 많은 COP26"
국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됐다. 기존 목표(24.4%) 보다 상향된 목표치에 탄소중립위원회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 50% 이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COP26이 석탄발전 감축 및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2주간의 총회를 마무리 했다. 하지만 탈석탄이라는 합의를 내지 못한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1.5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COP26이 석탄발전 감축 및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2주간의 총회를 마무리 했다. 하지만 탈석탄이라는 합의를 내지 못한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1.5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토요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간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폐막했다. 당초 폐막일이었던 12일보다 하루 더 걸려 협상을 마무리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동의한 최종안인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발표했다.

이번 COP26에서는 파리기후협정 목표인 ‘지구평균 기온 상승폭 1.5도 이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목표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주목할 점은 ‘석탄’과 ‘화석연료’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초안에 비해 완화된 제안이다. 앞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한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를 본 것에 따랐다. 이에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석탄 다소비국가인 중국과 인도 등이 석탄 단계적 폐지에 반대함에 따라 그들이 제안한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도국들은 그동안 선진국들의 과도한 경제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섬이나 개도국이 해수면 상승, 가뭄, 폭염 등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지원기금 요구는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약속한 지원기금이 지켜지지 않은 데 있다. 당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 기후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80% 정도 이행됐다. 해당 약속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COP26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내년에 다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파리협약 1.5도 목표에 맞게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COP26의 결과가 부족했음에도 1.5도 목표 유지 및 석탄발전 언급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민우 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내년 COP27에 NDC를 다시 제출하라는 제안은 오히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석탄 다소비국가들이 탄소감축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실망’을 드러냈다. 벨기에 공영방송 RTBF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WWF)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로 인한 손실과 피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기후 재정지원 등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약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1.5도 기후목표 턱없이 부족해”

국내에서도 이번 COP26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린피스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다”라며 “우리의 생존과 일자리에 직결된 당면 과제인 만큼 정부가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우선 내년에 제출할 2030 NDC 목표 상향이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이어야 1.5도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OP26에서 석탄발전 감축에 합의한 데에 따라 국내 탈석탄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국내 탈석탄 목표 연도는 탄소중립 목표 해인 2050년에 따른다. 

이에 그린피스는 “탈석탄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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