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탄소중립 논의를 둘러싸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탄소감축을 위해 원전을 다시 활용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원전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12일(현지시각) 폐막 한다. 이번 COP26은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맺기 위해 전 세계 약 200개국 대표단과 정상들이 모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원자력발전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들린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TV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에서 얻는 프랑스는 그동안 신규 원자로 건설에 대해 찬반여론이 이어져왔다. 르몽드에 따르면 현재 18개 원전에 56기의 원자로 대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20년 이내에 중단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계속하면서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며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을 보장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영국 자동차 기업 롤스로이스는 ‘소형 원자로(SMR)’ 개발의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현재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아 입지 문제를 줄이고 적은 핵폐기물로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미국, 프랑스도 SMR 개발에 투자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2021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1)’ 기조연설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최근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중립 2050의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중국은 앞으로 15년 동안 15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전을 축소하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원전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반 전 총장은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협력해 루마니아에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소형원자로(SMR)에 특화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앞서 탈원전 정책을 제시해왔다. 지난달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통해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60~7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은 현재 20~30% 비중을 6~7%로 감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하기 어려워”

환경단체는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마리 그린피스 탈원전 캠페이너는 “최근 논란이 된 마크롱의 선언을 두고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전 세계 원전 업계가 마크롱과 주요 언론을 통해 원전 회귀론을 홍보하려 하지만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과 환경 규제문제는 그들의 계획을 현실화하는데 상당히 큰 장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의 SMR 기술 투자 역시 다른 나라들의 투자액에 비해 대규모라 볼 수 없다”라며 “SMR은 아직 기술과 상용화 입증까지 매우 먼 시간이 남았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기술적으로 공존이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장 캠페이너는 캘리포니아의 대형 원전 디아블로 1, 2호기의 폐쇄 결정과 영국의 대형 원전 사이즈웰B원전이 가동 정지를 결정한 이유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불균형으로 대정전 위협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국내 원전 처리 대책도 없어...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수”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수용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밀집도 1위다”라며 “어디에 지을 것인가도 문제다. 서울에 지을 것이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쌓여가고 있는 핵폐기물도 대안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활동가는 “현재 임시저장소들이 거의 포화상태다. 그런데 임시저장소 이후에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장도 따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 우려로 부지찾기가 어려워 현재 지어진 곳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어디에 지을 것인지 논의된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2021년 3사분기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에 따르면 국내 습식 저장시설 중 가장 큰 월성원전(2~4호기)의 경우 현재 95% 정도 포화된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유일한 건식저장시설도 99.8%에 달했다. 이에 송 활동가는 “주민들은 임시저장시설이 끝나고 최종처분장도 지역에 들어설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대안이 있다”라며 “원전은 건설과 가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 모든 원전이 폐쇄를 결정해도 안전하게 폐쇄를 하는 것 역시 기술적 난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이 폐쇄되어도 우리와 미래 세대는 수만년 간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방사능이 미칠 위협에 항상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며 “석탄이 먼저냐 원전이 먼저냐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시대에 가능한 위협 요소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koh@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