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목표로 삼되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 표명"이라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공식 행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NDC를 40% 이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NDC 안을 2018년 대비 40%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 국회 입법취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극복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탄소중립 추진"

주요 선진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기존 2030 NDC를 상향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거나 유엔에 새로운 NDC를 제출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수준은 39.8%다.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도(한국 기준연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30년까지 약 35%~45% 감축 수준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의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토대로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해, 신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지원 예산으로는 11조9000억원 (2021년도 7조3000억원 대비 63% 증액)을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향후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과 NDC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메탄, 자원화로 LNG·원유수입 줄일 수 있어"

2일 오후(현지시각)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105개 국가가 동참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자는 합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을 계기로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분뇨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말리는 방식 대신 메탄을 활용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메탄은 폐기물,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주로 발생해 이들을 일괄 자원화하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가스 효과가 크고, 대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메탄 배출을 줄이면 지구온도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메탄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감축(30% 감축)할 계획이 포함돼 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 250만톤, 폐기물 400만톤, 에너지 180만톤을 감축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너지화 등 다각적 활용 및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논의 물관리 등을 통해 250만톤을 감축한다. 

한편, 환경부는 회의 기간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해외 감축분이 4.6% 포함된 것과 관련한 국제 협의 차원이다. 양 기관은 향후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및 녹색재건 지원을 위한 ODA사업 발굴과 정책자문, 기술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