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국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됐다. 기존 목표보다 상향된 목표치에 탄소중립위원회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 50% 이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상향안에 따르면 기존 감축목표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 감축(2018년 기준 26.3%)이다. 이번에 상향된 안은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여러부문에서 감축할 계획이고, 감축 수단으로 국내외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감축목표가 국제사회 권고치에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행동팀 팀장은 “국제사회 협약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을 최소 기준으로 목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팀장은 “2017년부터 2018년 기준으로 목표치를 계속 바꿔 상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제기준치인 45% 보다 낮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처럼 탄소다배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인데 기준을 못맞추고 있다.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축목표 기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감축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에 차이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진단한다.

장다울 위원은 “감축량이 커보이려는 꼼수나 마찬가지다. 실제 값이 클 수밖에 없는 ‘총 배출량’과 대비해서 값이 작을 수밖에 없는 ‘순 배출량’을 현재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향안에 따르면 기준연도 배출량은 2018년 총배출량이고, 목표연도 배출량은 2030년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ㆍ제거량)을 반영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 등은 총 배출량 대비 총 배출량 또는 순 배출량 대비 순 배출량을 기준한다”며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실제 목표는 40%가 아닌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목표해야할 수치는 50%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총배출량 대비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존 감축률은 19.6%이고, 상향된 감축률은 30.1%다. 순 배출량 대비 순 배출량도 감축률이 36.4%다.

◇ “산림경영이 아닌 산림보호로 흡수원 확보해야” 

감축수단으로 꼽은 흡수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흡수원을 통한 탄소감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상향안에 따르면 목표 감축량은 2,600만톤으로 기존보다 400만톤 상향됐다. 정부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를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정했다.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산림분야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은아 활동가는 “최근 산림청에서 기존에 있던 늙은 나무를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다시 심는 산림경영을 탄소중립 계획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있었다. 이번 탄소감축도 산림청과 연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탄소중립이 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계획했다. 하지만 늙은 나무를 벌목하고 어린 나무로 다시 심는 방식에서 비판여론을 받았다.

조 활동가는 “산림 벌목을 통한 사업이 아닌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흡수원을 늘려야 한다”며 “해양보호나 유휴부지 등을 이용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흡수원을 통한 감축 노력이 탄소중립 취지에 맞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흡수원의 역할에 우려가 있다. 흡수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불확실한 미래기술로 천만톤 이상 감축 의문”

흡수원 뿐만 아니라 감축수단에 사용되는 CCUS기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상향안에 따르면 흡수 및 제거 수단으로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 기술로 103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앞서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한 후 활용한다는 기술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현재 대규모로 상용화돼서 안전하게 격리시킬 수 있을 만큼 증명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그만큼의 경제성이 나오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들은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이미 배출된 탄소를 상쇄시키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도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상쇄시키 방안을 활용하려고 한다”며 “탄소감축 목표를 맞추려고 CCUS나 해외감축 등의 대안을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보인다. 결국 이러한 대응은 줄여야되는 배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려는 꼼수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창간특집 3번째 기사에서는 탄중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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