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기업 68.3% "2030 NDC 과도하다"
온실가스 배출기업 68.3% "2030 NDC 과도하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10.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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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30 NDC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업 84.1%, 2030 NDC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 예상
탄소중립 정책에 기업 의견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월 5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50개 기업 중 126개 업체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68.3%의 기업들이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50개 기업 중 126개 업체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68.3% 기업들이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에 대해 감축 대상인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 68.3%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도 84.1%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총 350곳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126개 업체가 응답한 이번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8.3%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법제화한 것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30 NDC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탄소중립법이 본 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경제·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탄소중립법이 목표로 하는 2030 NDC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장은 이번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 중 84.1%가 2030 NDC 상향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업체들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을 통해 제시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도 과도하다(80.9%)고 답했다.

이처럼 탄소중립기본법과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탄소중립 추진 과정 중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 과제로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을 꼽았다. 뒤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 목표가 과도하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유 실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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