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탄중위, 기업보다 시민 목소리 더 들어야”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중위, 기업보다 시민 목소리 더 들어야”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9.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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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는 과감한 온실가스 목표수립해야"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막중"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인 탄소중립에 나섰다.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선두에 있는 유럽연합은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이어간다. 일본은 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화 정책을 펼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앞서 산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산업계 의견수렴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완화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앞서 산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산업계의 의견을 너무 적극적으로 수렴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완화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업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방안(NDC)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담회가 취소됐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한 것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는 “경제5단체에서 경제계 의견을 들어주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 나왔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의견서에 제시한 것을 토대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30 NDC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회의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간담회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간담회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산업계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이번 2030 NDC 목표수립에 산업계 의견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발목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중립에 감축 아닌 투자 요구하는 산업계..."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막중"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개 기업들이다. 황 집행위원장은 “이들 상위20개 기업은 국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한다. 기업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5단체가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경제계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한 2030년 NDC ‘35% 이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 개발투자 및 세제, 금융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탄소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업들이 탄소감축을 위해 오히려 정부로부터 각종 투자지원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황 집행위원장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 앞서,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조금도 침해되지 않는 방식만을 찾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인 지원책만 고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업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업들이 기후위기를 위기가 아닌 이윤 창출의 기회로 본다고 지적했다. 황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행위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별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들이 친환경기업 이미지만 광고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태도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업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집행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이미 산업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어 왔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노동, 빈민, 농민 등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세계각국에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은 한국이 해야 할 최소한의 감축량이다”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NDC 제출이 한 달정도 남았기 때문에 10월 달 안에는 결정이 나야한다. 급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오는 11월 개최될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최종안을 제출한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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