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해야”
그린피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해야”
  • 이한 기자
  • 승인 2021.09.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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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감축목표 상향, 탄소예산 관련 내용 공개 등 요구
지난 8월 5일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제·경영계와 환경단체 등은 각기 다른 주장의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가 29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의견서에서 3가지 내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국가로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한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이미 북유럽 5개국과 포르투갈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의 1인당 배출량 역시 OECD 5위로 이에 비례한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국내 청년단체 ‘2040기후중립청년제안’도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경제 수준 그리고 감축 능력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 각각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70% 감축과 2018년 대비 61% 감축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그린피스는 탄중위를 향해 “2030년 목표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한국이 배출하고자 하는 총량, 즉 탄소예산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향후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1.5℃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66% 확률)하기 위해 남아 있는 전 세계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4,000억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8년 이내에 소진될 수 있는 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탄중위가 새롭게 제시된 탄소예산 내에서 한국의 2050년까지의 탄소예산을 어떠한 원칙으로 계산해 얼마로 설정했고, 2030년 목표와 탄소예산과의 논리적 정합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는 탄중위를 향해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빠르고 과감한 대응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인용해 “단기적 부담만을 고려해 감축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최신 과학적 분석과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최소 50% 이상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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