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㉓] 풍력발전 활성화 위한 2가지 제안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㉓] 풍력발전 활성화 위한 2가지 제안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9.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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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RPS제도 구조 개편 필요하다" 주장
"실제 계약가격에 맟춰 정산비용이 산정돼야"
"재생에너지원별 REC시장 필요해"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 보고서는 기후솔루션이 9월에 발간한 'RPS 시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3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보급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발전사업자간 재생에너지 구매과정에서 정부가 계약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개입이 현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도 전면개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보급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발전사업자간 재생에너지 구매과정에서 정부가 계약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개입이 현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도 전면개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풍력발전의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발전사업자간 재생에너지 구매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풍력발전사업은 에너지판매를 위해 발전사업자간 맺는 계약절차가 복잡하다고 알려져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 및 기재부, 발전공기업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단가 기준이 책정된다.

기후솔루션은 이 과정이 복잡해 풍력발전 보급이 지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3일 발간한 ‘RPS 시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RPS) 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지는 앞선 기사에서 다룬 풍력발전 보급에 대한 RPS 구조적인 문제점에 이어 이를 해결하기위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 “풍력발전 계약가격 보장...재생에너지원별 거래시장 필요”

발전공기업은 RPS의무이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계약비용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산받는다. 하지만 정산비용이 실제 풍력발전의 계약가격과 달라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실제 계약가격에 맟춰 정산비용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보고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약가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정산손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간 발전사업자는 정산비용이 실제 계약가격보다 적은 경우, 풍력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풍력 발전사업자의 정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단가에 맞춰 정산비용을 100%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평균 계약가격은 약 177원/kWh로 비슷했다. 하지만 2020년 태양광은 157.5원/kWh, 풍력은 171.7원kWh로 약 10%의 차이가 발생했다. 풍력이 더 비싸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풍력발전은 태양광보다 단가가 높다”며 “풍력은 보급자체가 적어 단가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없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반면 태양광은 보급이 많이 되면서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의 가격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에너지원별 거래시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PS 제도 초기에 정부는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을 분리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뿐만 아니라 풍력도 주요한 달성 수단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 부분 풍력 발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현재 태양광에 대한 선정계약 제도를 풍력발전에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정계약은 현재 태양광 계약 거래방식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를 선정해 공급의무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 "RPS제도 구조 전면개편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보고서는 현 RPS제도가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방해한다며 현 RPS 제도의 구조를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RPS제도는 전력판매 독점시장 구조로 인해 전력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발전사업자를 지원 해준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 받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계약 체결이 보장되는 발전차액보전계약제도(FIT)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과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와 장기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어 보고서는 “독일, 미국 등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최종 구매자인 경우가 없다”며 “RPS시장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사업자에게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발전사업자가 직접 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모두 필요한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로 밝혀진 게 태양광과 풍력”이라며 “다만 태양광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 풍력과 같이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풍력의 경우 태양광 설치 면적과 비교해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점이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풍력을 보급하는 것도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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