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탄소세 리스크...친환경 투자로 상쇄"
한국은행 "탄소세 리스크...친환경 투자로 상쇄"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09.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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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탄소세 부과 시 2050년까지 GDP 성장률 연 0.08~0.32%p 하락 추정
탄소세 수입 정부 투자에 활용하면 부정적 효과 일부 상쇄
탄소세 부과가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세 부과가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탄소세 부과가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세 수입액을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부정적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 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탄소세, 국민·기업 등에 상당한 희생 수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 시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p 상승했다.

먼저 한국은행은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2°C 상승으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1, '1.5°C 상승으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2로 각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탄소세 부과 영향은 시나리오2보다 시나리오 1에서 4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즉,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C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

다만,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한 저탄소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도입하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었다.

◇ 탄소세 수입 정부 투자에 활용하면 부정적 효과 일부 상쇄

보고서 분석 결과 매년 GDP 1% 규모의 정부 투자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GFS 시나리오에 따라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 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수입액을 재원으로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기술발전과 상용화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술보완적 재정 정책의 운용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객관적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친환경 산업의 육성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된다는 점에서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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