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㉑]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문제점 없나?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㉑]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문제점 없나?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9.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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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RPS 시장제도 관련 보고서 발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풍력 보급 지연시키는 RPS 시장 제도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 보고서는 기후솔루션이 9월에 발간한 <RPS 시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계획을 개편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실제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계획을 개편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실제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최근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계획을 개편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에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운동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3일 풍력 보급을 지연시키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RPS) 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RPS 시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풍력발전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RPS 시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풍력발전의 보급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풍력 보급을 지연시키는 RPS 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RPS가 무엇인지, 현재 전력시장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무엇일까. RPS는 전력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작됐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도는 9%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한다. RPS 해당 공급의무자는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대상사업자는 2021년 기준 총 23개로 한국전력발전 자회사(6개사), 공공기관(2개사), 민간 발전사업자(15개사)가 있다.

그렇다면 공급의무자는 어떻게 의무공급량을 채울까.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는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이다. REC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REC는 판매가 가능한 제도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의무공급발전사에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 거래에는 계약시장 거래와 현물시장 거래가 있다. 계약시장 거래는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정해진 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해 체결된다. 현물시장 거래는 입찰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어진다.

하지만 RPS지원에도 최근까지 풍력발전 보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상향한다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비교해 특히 ‘풍력’의 보급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풍력 보급용량은 2030년까지 17.7GW가 목표다. 하지만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 해 풍력 보급 용량은 0.2GW이고, 누적보급 용량은 1.7GW다. 2021년 1분기와 2분기는 0GW 보급됐다.

보고서는 “현재 수준의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른 정부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0년 현재까지 풍력발전 보급 현황은 1.7GW로 이행목표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심각한 부분은 태양광과 비교해서 풍력의 보급 속도가 매우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은 2020년 분기마다 1GW씩 늘어나 지난해 누적 발전시설 용량이 15.8GW다”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독점 전력시장이 RPS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으로 한국전력이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로 남았다. 이들은 “국내 RPS 구조의 특징은 전력판매 독점 전력시장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에게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할 경우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 비용의 경쟁 및 하락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사에서는 풍력발전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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