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답으로 읽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란
[Q&A] 문답으로 읽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란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9.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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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수렴과정인 '탄소중립시민회의-시민대토론회'도 갖은 지적 받아
탄중위,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업데이트, 수정 이어갈 것"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시민회의-시민대토론회'(온라인 회의장면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시민회의-시민대토론회'(온라인 회의장면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이를 둘러싸고 언론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탄소중립시민회의-시민대토론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싼 여러 지적이 있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최종안을 토대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와 방향성, 속도 등을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시나리오의 발표와 시민대토론회까지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 거버넌스기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과 전환속도 등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다.

지난 주말 대시민토론회에서 ‘탄소중립시나리오 및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조용성 탄중위 민간위원(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는 30년 뒤의 미래상을 예측해보는 것”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제시하는 로드맵이 아닌 탄소중립의 방향성과 전환속도를 가늠해보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환기시키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Q. 시나리오 초안은 제대로 된 '탄소중립' 계획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탄중위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의 초안은 총 세 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탄소의 국내 순 배출량이 1안에서는 540만톤, 2안에서는 1870만톤이 설정돼 있었다. 순 배출량 0을 설정한 시나리오는 3안이 유일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탄소중립을 포기한 탄소중립시나리오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용성 위원은 “탄중위의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의 세가지 안건 모두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맞다”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밝혔다. 조용성 위원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탄소 배출이 존재한다. 이는 산림과 같은 흡수원, CCU·CCS 등의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과 국제협력을 통해 넷제로로 만들 수 있다”며 “이 과정을 포함한 것이 바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의 1, 2안으로, 넷제로를 달성하는 3안과 함께 모두 탄소중립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Q.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왜 자꾸 바뀌나? 

정부는 NDC를 계속해서 변경해왔다. 2016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설정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감축수치를 유지하되 국내 감축 비중을 25.7%에서 32.5%로 늘리고, 국외 감축활용 비중을 11.3%에서 4.5% 축소하는 것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정했다.

다음해인 2019년에는 ‘2030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가결했다. 이를 통해 NDC 하한선은 2018년 배출량의 35%로 법제화됐다. 이처럼 계속 강화되고 있는 NDC에 국내 기업을 비롯해 산업·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NDC의 변동에도 이유가 있다. 조용성 위원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하는 기존의 NDC는 2009년 설정했던 2020년 목표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감축 의자가 둔화돼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감축 목표가 더 낮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Q. 기업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이번 토론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시민은 “NDC의 강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전의찬 탄중위 기후변화분과 위원장은 “OECD 국가중 제조업 비중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당연 화석연료 사용이 많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탄소중립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국제사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탄소감축에 동의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외에서 탄소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저탄소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을 시행해 나가야된다”고 답변했다.

조용성 위원은 “국내 기업들도 스스로 탄소감축에 동참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기업 규제로 이뤄가기 보다는 정부와 상생협력해서 목표를 이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용성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 시민, 개인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용성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 시민, 개인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Q. 2009년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한 시민은 “2009년 탄소배출감축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2030년 감축목표는 달성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의찬 탄중위 기후변화분과 위원장은 “2009년 당시 정부는 녹색성장을 발표하고 감축노력을 펼쳐왔지만 당시 탄소감축 의무는 교토의정서 체제로 의무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사실상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파리협약 이후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감축 의무가 생겼다. 상황이 바뀐 만큼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넘어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탄소배출 감축이 미미했던 이유는 모니터링 부족과 피드백을 통한 정책의 전환·수정 과정이 부족했다”며 “현재 감축안은 정부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합심해 만든 감축안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성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한 3대 요소는 에너지 효율 혁신, 전기화, 전력생산의 저탄소화 등이지만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며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마련돼 있지만 그중 55%가 시민과 기업의 참여에 달성여부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Q. 토론회에서 오간 의견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정말로 반영되나?

이외에도 해당 토론회에서는 전원믹스, 식생활 개선, 수송분야, 사회경제분야, 공정전환 분야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이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홍보 부족과 빡빡한 일정,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주제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꼈다는 평가로 엇갈렸다.

윤순진 탄중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틀간 오랜 시간동안 노력해준 시민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토론의 장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고, 최종안도 논의를 계속해 보강·보완을 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 10월 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시나리오 최종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출범식 당시 1차 설문조사와 시민탄소교실에서의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시민대토론회 후 두 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결과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농축산계 등 각종 협의체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시나리오 최종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Q. 탄소중립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지적과 그에 대한 위원회 입장은?

한편 이번 시민대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있다. 바로 홍보 부족과 자료 및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었다.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탄소중립해체공대위)는 토론회 전에 탄소중립시민회의 추진 절차 및 진행에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탄소중립해체공대위는 탄소중립시민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 참여시민단이 숙의 전과 이후에 응답하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 시민참여단의 구성 방식 문제, 토론회 이전 제공된 교육자료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 논의 과정 및 근거 규정·운영 계획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시민참여단들 역시 이번 토론회의 빡빡한 일정과 홍보 부족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탄중위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의 학습자료 및 토론회 자료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홈페이지(www.2050cnc.go.kr)를 통해 공개 중이며,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는 자료를 취합한 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홍보가 부족하고 일정이 빡빡하다는 지적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우선적으로 발표돼야 탄소중립의 목표와 방향성이 설정되는 만큼 최종안 발표할 일정을 맞추다보니 부족한 점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시민 토론회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나리오가 최종적으로 발표되더라도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기 위한 토론회와 의견수렴이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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