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강화되면...친환경 기술혁신 속도에 영향
환경 정책 강화되면...친환경 기술혁신 속도에 영향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1.09.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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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발표 논문 "정부 정책, 실제로 기후위기 극복 위한 기술 개발 촉진"
온실가스나 에너지 부문 혁신 위해서는 추가 연구 필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은 환경 정책이 강화될수록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환경 정책이 강화될수록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은 환경 정책이 강화될수록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환경 정책은 친환경 기술혁신 구체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SK증권이 최근 발표한 '환경정책이 친환경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서는 "탄소중립은 몸에 좋은 비타민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죽는 약에 비유 가능하며,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친환경 기술 혁신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리포트가 인용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도가 1.5°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어차피 이산화탄소를 줄여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탄소중립 실현이 전인류가 풀어야 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숙제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IMF가 발표한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icy on Innovation in Clean Technologies' 논문에서는 환경 정책이 강화될수록 친환경 기술 혁신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강화된 환경 정책이 친환경 기술혁신 증가에 통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시사했다.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나타난 친환경 혁신 중 30%가 환경 정책 변화에 기인했고, 이 효과는 정책 변경 후 2~3년 내 빠르게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력 부문 혁신을 살펴보면 친환경 전력기술 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오염 기술을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 정책이 청정 기술의 추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정 기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전반적인 기술 발전을 증가시킴으로써 기후 문제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도구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에너지 부문 혁신을 청정 옵션으로 바꿀 결정적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논문의 관점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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