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⑳]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려면..."지원 정책 강화 필요"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⑳]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려면..."지원 정책 강화 필요"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9.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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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어려움...전력가격 고려해야
올해부터 도입되는 RE100 제도...재생에너지 선택 폭 넓어져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덟 번째 보고서는 그린피스가 지난 7월 발간한 <10대 그룹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초안을 발표했다.&nbsp;(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여전히 재생에너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을 이용해 국내 10대 그룹에서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여전히 재생에너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을 이용해 국내 10대 그룹에서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캠페인에 동참하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히고 있다. RE(Renewable Energy)100은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300개의 기업이 가입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난 7월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린피스는 ‘10대 그룹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라는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주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그룹 및 총수가 대외적으로 밝혀온 기후 대응 의지와 별개로 기업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 됐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사 대상은 주요 10대 그룹 상위 10개 계열사 총 100곳이었다. 주요 10대 그룹은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농협으로 선정됐다.

그린피스의 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및 준비 수준. 두 번째는 본지에서 살펴 볼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목표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이다. 이번 설문은 정책 논평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익명으로 진행됐다.

◇ 기업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어려움...전력가격 고려해야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의 비싼 전력가격을 주요인으로 꼽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한 정부의 RE3020 정책이 적정한지 질문했다. 그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정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하다’고 답한 기업은 38개사 중 23개사(61%)고, 뒤이어 13개사(34%)가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을, 2개사(5%)만 ‘과도하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38곳 중 35개사(92.1%)가 재생에너지의 ‘높은 전력가격’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10만7350원/kWh다. 이와 비교해 지난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발전 평균단가’는 14만3682원/kWh으로 더 높았다. 

이에 대다수의 기업들은 정부가 RE100을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문에 응답한 35개사 중 30개사(86%)가 제도 및 지원 강화 필요성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린피스는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올해부터 도입되는 RE100 제도...재생에너지 선택 폭 넓어져

그린피스는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 5가지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직접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투자가 있다. 

그린피스는 특히 PP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PPA는 일반적인 전력구매 방식으로 전기 소비자가 한국전력 등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계약방식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PPA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한국전력 등 중개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뿐만 아니라 3월에는 한전 등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그린피스는 법안 시행 전 여러 세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가격 문제를 고려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지원 강화 및 가격경쟁력을 위해 전력시장 구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제도를 이용하는 등 비중 확대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제도와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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