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제 전환...K-ESG 인프라 넓힌다
친환경 경제 전환...K-ESG 인프라 넓힌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8.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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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연내 K-ESG 가이드라인, K-ESG 플렛폼 구축
ESG 투자 활성화 및 시장 구축 등 ESG 저변 확대 전략 마련
지난 8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8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지난 8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공공기업의 ESG 역량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ESG 투자 활성화와 건전한 시장을 구축하고, 국내 ESG 정보를 담은 K-ESG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 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ESG 저변확대에 주목

지난 8월 26일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비상경제 중대본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코로나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ESG 인프라 확충방안 등 4건을 상정‧논의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상경제 중대본은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아젠다로 고려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했다”며 “이에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며, 아울러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ESG 가이드라인 등 ESG 인프라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들이 발표된 비상경제 중앙대촉본부의 'ESG 인프라 확충방안'(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K-ESG 가이드라인 등 ESG 인프라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들이 발표된 비상경제 중앙대촉본부의 'ESG 인프라 확충방안'(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 ‘K-ESG 가이드라인’ 국내 ESG 기준 될까?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이 발표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은 ESG 경영확산, ESG 투자 활성화, ESG 플랫폼 및 통계 구축으로 나눠진다.

우선 비상경제 중대본은 경제 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신력을 갖춘 13개의 국내외 주요 기관 평가체계와 핵심 공통문항 등을 분석해 범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ESG 가이드라인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차별화하고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 반영해 나갈 방침이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참여해 해외 평가·공시기관과 협의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평가기관 등이 국내 기업을 평가할 경우 K-ESG 가이드라인 활용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며, 코스닥 기업 등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 규모별·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자율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ESG 저변확대, 기업 협업으로 이뤄간다

가이드라인 구축 및 공시를 활성화와 함께 비상경제 중대본은 ESG 저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강화와 공공기관의 ESG 경영선도도 함께 추진한다.

비상경제 중대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부와 경제단체가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수준과 준비 정도, 취약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가진단 툴을 마련하고, 컨설팅과 공시지원 등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ESG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경제 중대본은 ESG 경영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ESG 우수기업에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 우대 및 조달, 금융상의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비상경제 중대본은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경제 중대본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선도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의 ESG 공시 항목에 안전 및 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의 항목을 신설·보완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기재부는 기관 및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ESG 경영 중점 목표 및 추진 과제를 선정해 2022년까지 ESG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의 이행상황은 주무부처저 점검할 방침이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ESG 요소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ESG 투자 활성화하고, 건전한 시장 만든다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제 중대본의 전략은 ESG 채권·펀드 활성화, 시장 자율규율 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등이다. 이를 통해 ESG 투자를 늘리고, 건전한 시장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 중대본은 ESG 채권·펀드 활성화를 위해 EU, 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한다. 이는 탄소중립, 환경보전 등 친환경 경제 활동의 적합성을 평가 기준을 규정하는 체계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외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사회적 채권 발행 촉진을 위해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다양한 ESG 금융 상품을 개발해 ESG 경영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기업·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평가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가치 지표 풀을 연내로 구축해 시장의 자율규율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상경제 중대본은 기금운용 평가 중 ‘공공성 확보 노력도’ 평가시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을 신설해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시 ESG 평가요소 활용 및 ESG 우수기업 맞춤형 상품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 활성화해 공공부문 ESG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비상경제 중대본은 올해 안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가칭 K-ESG 플랫폼)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대응현황 및 개별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ESG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과제를 지속 보완하고 2030년까지 중기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차별 주요과제는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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