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⑱] KIEP "경제주체들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시켜야"
[대한민국 환경보고서 ⑱] KIEP "경제주체들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시켜야"
  • 오현경 기자
  • 승인 2021.08.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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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
"탄소세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사용 높여야"
산업 부담 예상...경제적·제도적 지원 필요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인류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난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미 많았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가, 그리고 입법 활동과 정책을 주관하는 많은 기관이 환경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이슈와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월 발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입니다. 이 보고서는 2회차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세’가 거론됐다. 경제학계에서 시장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과세를 부담하면서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탄소세 부담이 큰 산업에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세’가 거론됐다. 경제학계에서 시장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과세를 부담하면서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탄소세 부담이 큰 산업에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세’가 거론됐다. 경제학계에서 시장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과세를 부담하면서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탄소세 부담이 큰 산업에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지난 2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정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정책 방향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위기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본지에서는 보고서가 기후위기 정책으로 제시한 탄소세 등의 기후위기 정책을 알아본다.

◇ “탄소세로 기업들의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시켜야”

연구원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시장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학계는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가 발생한 것을 일종의 ‘시장실패’로 분석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학적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세 등의 정책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는 시장기반 기후위기 정책이다.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한다. 즉 세금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탄소세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톤당 세금을 내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율은 시장에 의해 조성된다. 기업은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탄소세보다 작으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을 택한다. 반대라면 세금을 내더라도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도 가격 결정에 의한 제도로 탄소세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 “산업 부담 예상...경제적·제도적 지원 고려해야”

연구원은 탄소세 등의 기후위기 정책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제적ㆍ제도적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탄소세 부담은 경제부문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등의 수송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부문별 비율은 전환부문 269.6백만톤(37%), 산업부문 260.5백만톤(36%), 수송부문 98.1백만톤(13%) 등이다. 특히 수송부문은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이 97.4%를 차지했다.

이에 연구원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수송 부문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 화물차에서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도록 세제 혜택 지원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은 수소충전 인프라 지원도 요구했다. 앞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친환경 수송수단의 비중 확대를 위해 충전(전기·수소 등)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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