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탄소중립기본법" 우려
경제계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탄소중립기본법" 우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8.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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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탄중위 NDC 논의하자더니... 국회 NDC 하한선 설정?"
경총·전경련, 탄소중립... 기업의 의견수렴과 지원대책 병행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의견수렴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안 추진에 엇박자를 꼬집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임호동 기자] 8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만 남겨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산업·경제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계는 업계의 입장이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국회와 정부(탄소중립위원회)의 엇갈리는 행보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머물러 있던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8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는 일제히 공식 논평을 통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경제계 단체들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결정하는 법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8월 25일 새벽,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법사위도 통과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경제계 단체들은 별다른 논평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노위 통과 당시 우려와 유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정이나 논의 없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경제계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달리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으며,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안 수립 과정에서의 보여주는 엇박자를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5%라는 명확한 수치의 NDC의 상향 안을 밝힌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비용 등의 수치는 밝힌 바가 없다”고 비판하며 “앞서 발표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의 경우 업계별, 업종별로 의견수렴이라도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산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국회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뤄진 상황이라 이는 업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면서 최종안 발표 전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NDC와 시나리오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이미 NDC를 결정해버린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난감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계 단체는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기술(CCUS) 등 미래기술이 중심인 상황인데, 이들 모두 상용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법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역시 “탄소중립은 산업 구조의 전환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데, 현재 국가의 탄소중립 방안은 너무 긍정적인 전망으로만 기준점을 잡고 있다”며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략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제가 있는 지원 방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시나리오 최종안 발표 이전까지 업계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산업계의 의견수렴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빠져있는 발전, 산업 등 분야별 탄소감축 할당량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비롯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경쟁력 유지 등에 대한 주제에 맞는 업종별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이 등장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난처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일부 경제계 단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산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시나리오 개정 및 NDC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이 등장하면서 업계와의 논의도 전에 NDC 기준이 마련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NDC 설정 논의를 이어왔는데,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기 전 산업계와의 논의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NDC 하한선을 정한 상황이라 앞으로 NDC 설정 방법과 논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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