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임호동, 오현경 기자] 최근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환경단체 등에서 비판과 지적이 이어졌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제도적 상황과 한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시나리오는 앞으로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수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지난 8월 5일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환경단체 등에서 비판이 일었다. ‘3개 안 중 2개가 탄소중립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탄중위가 참고한 해외(영국) 사례가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자료여서 최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탄중위는“제도적 상황과 한계를 고려해 법제화가 이뤄지기 이전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영국 사례를 살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시나리오는 초안으로, 앞으로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수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돌아본다.

◇ 환경단체 “국내 실정에 맞는 계획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해외 자료를 참고해 만든 1안과 2안이 사실상 폐기된 자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시나리오 폐기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과 2안이 사실상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탄중위가 해외에서 폐기된 안을 인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8월 13일 KBS가 1안과 2안 시나리오가 영국 자료를 참고했으며 참고된 자료가 영국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과거 자료라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는 2019년 것으로, 영국에서는 그 이후 최신 버전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폐기된 안을 인용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인용이고 기만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영국은 그 이후에 10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냈다. 그런데 정부가 탄소중립이 안되는 과거 자료를 활용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탄중위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느냐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1안과 2안은 탄소중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1,2안은 탄소중립 자체를 하지 못한다. 탄소중립 안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안 된다고 전제하고 논의하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도 기후위기가 극단적으로 가는걸 완벽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캠페이너는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탄소중립을 지향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과감하게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애초에 ‘시나리오 전제’가 잘못됐다면서. “시나리오는 지금의 산업규모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제됐다”라고 지적했다.

◇ 탄중위 “현재 시나리오는 초안...여러 의견 수렴할 것”

환경단체 등의 지적처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여러 지적과 논란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탄중위의 진정성이나 전문성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해명에 나섰다. 탄중위는 시나리오가 발표된 지난 5일부터 23일 사이 총 4번에 걸쳐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8월 6일에는 시나리오의 내용과 기술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한 해명, 8월 13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참고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자료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탄중위는 “시나리오에 담긴 기술은 탄소중립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기술들이며, 상용화가 예상되는 기술들도 시나리오에 담겨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위원회는 ‘1, 2안이 탄소중립을 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EU, 영국 등도 일부 잔여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3안의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에 발표된 영국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탄소중립이 법제화되지 않은 점, 2050년 이전의 중간 목표(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 제도적 상황과 한계를 고려해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영국 사례를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중위는 현재 발표된 시나리오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미래를 가정하는 시나리오일 뿐이며, 현재 단계는 초안으로 10월 최종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종안이 발표되더라도 필요하다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의 시나리오 논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발표된 시나리오는 확정안이 아닌 초안으로, 이는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언제든지 보완·수정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시나리오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점은 반영해서 갱신하고, 10월 확정 예정인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필요시 논의를 통해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중위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비롯해 시민·환경단체, 기업·경영계, 종교 등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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