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가 기후위기 대응법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기동력차 전환 속도를 높일 경우 부품사 등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긴급온라인 회의 등을 열고 지난 8월 19일 국회 환노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일명 기후위기 대응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하는 것이 기존 목표였으나 국회 환노위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KAIA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주장은 이렇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보급목표를 정부의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나, 국산 물량은 40여대만 가능하여 나머지 20여만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들은 “20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이 18.1%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가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생산 필요인력이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 실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KAIA의 입장이다.

KAIA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절기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신규판매의 1/3 이상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고 해도 현재 발전량으론 감당하기 어려워 전력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 “충전 인프라 확대 위한 투자도 필요”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연합회는 앞으로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대 이상으로 늘어나려면 EU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막대한 재정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차 누적보급은 17만대다.

KAIA는 “향후 2030년 수송부문의 CO2 배출량을 35.5% 감축(2017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395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전기차 대비 충전기 비율(50%)을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충전소 구축에 최소 약 3조 3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충전 불편을 해소(충전기 비율 100%)하려면 약 7조원으로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U는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 안 발표와 함께 2030년까지 350만기의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도 신차의 50%수준을 전기동력차로 권고에 의해 추진하면서도 75억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예산을 확보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85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 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A는 이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금속노조와 향후 공동 대응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황진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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