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축산업도 주요 고려 대상 중 하나다.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육류나 유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축산업 탄소감축 목표를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유엔농업기구(FAO)는 ‘축산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2013)’에서 가축 사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1기가톤이다. 이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 

이에 FAO는 가축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FAO가 제안한 방안은 가축 사육 시스템 개선이다. FAO는 축산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 배출원의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주요 배출원은 ‘사료 생산 및 가공(45%)’과 ‘가축의 장내 소화과정(39%)’, ‘분뇨 분해(10%)’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도 축산업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한 노력을 보였다. 국내를 포함해 독일, 영국에 사례를 알아본다.

◇ 한국 "저탄소 사료 공급 및 가축분뇨 활용해야"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범지구적 목표에서 나왔다. 국내 축산 관련 탄소감축 부문에는 가축 관리를 통한 온실감축 방안이 제시됐다.

탄중위가 제안한 방안은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이다. 탄중위는 앞서 FAO의 방안처럼 가축 사육시스템 개선을 밝혔다. 그 중 탄중위는 저메탄·저단백 사료로의 품질 개선을 제안했다. 초안에 따르면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48%는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다.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는 가축의 소화 및 분뇨에서 주로 배출된다. 저단백 사료는 단백질 내 질소 성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탄중위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를 제시했다.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통계’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탄중위는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에너지원(바이오가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탄은 열이나 전기,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활용된다. 초안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율은 5% 내외다. 이를 2050년까지 35% 이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 독일 "붉은 고기 ‘육류세’ 도입 필요"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은 지난 2019년 육류 제품에 대한 과세(육류세)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육류세가 동물 윤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오스텐도르프 녹색당 농업정책 대변인은 육류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류 제품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귀리 우유는 19%의 세율이 적용된다. 육류에 대한 세금 감면 대신 더 많은 동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다. 반면 육류 제품은 7% 세율이 적용된다.

사회민주당도 육류세 인상에 동의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라이너 스파이어링 사회민주당 농업정책 대변인은 “육류 제품에 대해 VAT 인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며 “생산자와 식품 소매업체들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농업 보조금은 공익 및 자연과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2050년까지 육류 및 유제품 35% 줄여야"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육식 ‘자제’를 권고했다. 지난 6월 CCC는 영국 의회에 기후위기 대응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육류 및 유제품 소비 감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CCC는 육류 소비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16년과 2018/19년 사이에 육류 및 육류 제품 소비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CC는 소비자 측면에서 저탄소 식단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CCC는 '육류 소비 감축'을 권고하며 구체적인 숫자도 제안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평균 20% 줄여야한다”며 “2050년까지 35%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구당 육류 소비량(g)은 1045g으로 추정했다. 이를 2030년도에는 840g, 2050년도에는 680g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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